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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기사 : [탐사기획] "30년을 믿었는데 돌아온 건 원금 수준"... 보험 만기환급금의 진실

"966만 원 약속했는데 552만 원?"… 삼성생명 계약서를 해부해 보니
30년 기다렸는데 원금 수준… 삼성생명 만기보험금 논란
보험은 약속 아닌가… 삼성생명 만기환급금의 충격적인 현실
1997년 가입한 보험, 30년 뒤 돌아온 건 절반뿐이었다

AI경기방송 탐사기획 <보험사는 약속을 지켰는가?>②

"966만 원이 왜 552만 원이 됐나"... 삼성생명 계약서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AI경기방송 = 현준호 기자】

보험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비자는 보험회사를 믿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특히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20년을 더 기다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만기보험금을 받게 되는 장기보험이라면 그 신뢰는 더욱 중요합니다.

AI경기방송은 1997년 삼성생명이 판매한 '홈닥터플러스보험(가족)' 계약서와 최근 받은 만기보험금 안내문을 직접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가입 당시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지급 예정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 1997년… 정기예금 금리 9% 시대에 가입한 보험

계약서는 1997년 3월 작성됐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5만3,300원. 납입기간은 10년. 만기는 60세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당시 기준 정기예금 금리 9.0%가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보험에 가입했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입설계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분명히 '966만원'

AI경기방송이 확보한 가입설계서를 보면 만기 시 지급되는 합계금액은 9,667,60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만기급여금과 금리차보장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이 금액을 보고 "30년 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 역시 이러한 가입설계서입니다.

■ 그러나 실제 지급 예정금액은 552만 원

올해 삼성생명이 보낸 만기보험금 안내문에는 지급 예정금액이 5,521,001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서의 약 966만 원과 비교하면 약 414만 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이 장기간 변동되면서 환급금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금리가 하락하면서 만기보험금도 함께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 소비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설명이 있었느냐'

보험사는 계약 내용과 약관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받았는가."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했는데도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달라졌다면,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보험은 적금과 다르지만, 소비자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

보험은 은행 적금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보험료에는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이 적립돼 운용됩니다. 또 일부 상품은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환급금도 함께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일반 소비자가 계약 당시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은 전문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예정이율, 공시이율, 배당, 금리차보장금 같은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초기 사업비… 소비자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구조

장기보험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등이 먼저 차감되는 구조를 가진 상품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초기에는 적립금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상품의 경우 원금 수준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구조를 계약 당시 명확하게 안내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주목하는 부분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 역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 약관, 가입설계서, 모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계약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에서는 가입 당시 설명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만기보험금 산정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AI경기방송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번 삼성생명 사례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비슷한 형태의 장기 만기환급형 보험이 대거 판매됐습니다.

AI경기방송은 앞으로도 계약서와 실제 지급금액을 비교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 장기보험의 환급 구조는 합리적인지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보험은 수십 년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 약속이 계약 당시 소비자가 이해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AI경기방송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