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생명보다 M자 탈모가 우선이냐”…대정부 포퓰리즘 공세

누리꾼 반응 싸늘…중증질환 급여화 밀린 상황에 “주객전도” 비판

■ 탈모 건보 확대, ‘반쪽짜리 정책’ 논란에 2030 여성들 뿔났다

정부가 하반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정책적 소외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인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계열 약물은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가임기 여성에게는 태아 기형 위험으로 처방 자체가 금기시되는 약물이다.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여성은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청년 정책의 무게중심이 또다시 남성에게만 쏠린다”는 인상이 짙어지며, 정책 대상 설계부터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2030 여성들의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 국민의힘 “표심보다 생명 우선”…정부 ‘포퓰리즘’ 강력 비판

정치권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매표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도구가 아니다”라며 “참정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탈모 건보 확대로 답한 것은 우롱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또한 “건보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강조했으며,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희귀질환 환자들보다 M자형 탈모 치료가 먼저냐”며 장관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고 있다.

■ 누리꾼들 “미용 문제보다 중증 질환이 우선”…여론도 냉담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한 누리꾼은 “그저 미용 문제일 뿐인데 중증 환자들의 고통보다 어떻게 이게 우선시되느냐”며 정책적 우선순위 오류를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탈모가 어떻게 생존의 문제냐”며 반문했고, 정부의 접근 방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냉소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에서, 특정 성별의 미용적 목적을 위해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보건복지부 “삶의 질 관점 필요”…여야정 진통 불가피

이 같은 여당의 거센 공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일상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삶의 질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오는 7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의 프레임이 남성 위주의 선심성 정책으로 굳어지고, 여당이 건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제도 도입을 둘러싼 여야정 간의 진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