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0억 달러 걸린 AI 내전” … 머스크 vs 알트먼, 배심원 법정 돌입
OpenAI ‘설립 약속’ vs ‘생존을 위한 전환’ 정면 충돌
2026년 4월 27일(현지시간),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 간의 소송이 배심원 재판 단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OpenAI의 설립 취지와 이후 영리 구조 전환이
법적으로 위반인지 여부를 배심원이 직접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론 머스크 측은 OpenAI가 설립 당시
“비영리·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리 구조로 전환된 것은 초기 합의된 방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머스크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약 1340억 달러로 알려졌으며,
이는 한화로 약 약 180조 원 수준에 해당하는 초대형 금액입니다.
반면 샘 알트먼과 OpenAI 측은
AI 개발 경쟁이 이미 글로벌 자본 전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영리 구조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목적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며,
구조 변화가 공익성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설립 당시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설립 문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조직 변화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OpenAI의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과도 연결되며,
AI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AI경기방송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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