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인데 신청은 ‘불가능’…기계식주차장 관리인들 불편 호소”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모바일 신청 어렵다"

문제 알고도 개선 안하고 방치 '비난여론'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관리인은 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 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으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신청은 전화 접수가 불가능하고,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모바일 환경에서 오류가 잦고,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80세 고령의 관리인 이모 씨는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해서 손자가 도와줬지만, 본인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됐고
모든 내용을 입력한 뒤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화면이 열리지 않아 2시간 넘게 신청을 시도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단 관계자들조차
“모바일로는 잘 안 되니 컴퓨터로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무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모바일 신청의 불편을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교육비를 내고, 시간을 내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만큼 신청 과정부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화 접수 허용이나 인증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강화하면서 접근성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는 행정 시스템.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