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영리 공익단체 세이브월드(SaveWorld)가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센터가 개소 한 달여 만에 첫 피해자 구제 사례를 만들어냈다.

세이브월드, 무료상담 넘어 실질 법률지원 체계로… 복재성 명예회장 “사회 정의는 실행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례는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세이브월드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아 손실금 일부를 회수한 건으로, 센터가 단순 상담 단계를 넘어 실질적 구제에 성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에 세이브월드가 구제한 피해자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한 온라인 투자 조직에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운영진이 잠적하면서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으로 소송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세이브월드 무료법률상담센터에 접수했고, 변호사 자문단의 도움으로 집단 대응 절차에 참여해 환급 합의를 이끌어냈다.

복재성 명예회장은 “이번 사례는 사회적 약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외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금융사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자책감에 시달린다. 세이브월드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구제 사례는 세이브월드가 추구하는 정의의 실천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세이브월드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사건 접수 즉시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하고, 유사 피해자 3명과 함께 공동 대응 절차를 진행했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피해금 반환 협상을 통해 일부 금액이 실제로 환급됐다.

센터는 1호 구제 사례가 성사된 것은 단순한 법률 대응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재성 명예회장은 “법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적 도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세이브월드의 존재 이유”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피해, 온라인 사기, 투자 사기 등으로 범위를 넓혀 지속적인 구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1원의 손실도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법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세이브월드는 이번 구제 사례를 계기로 ‘금융피해 구제 전문 자문단’을 신설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기금 조성에 착수했다.

복재성 명예회장은 “상담센터는 단순한 신고창구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법률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법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기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이브월드는 복재성 명예회장이 직접 피해자의 사례를 보고받고 상담 과정 전반을 검토했다며, 이번 구제 사례는 세이브월드의 사회적 역할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복재성 명예회장은 투자 수익 전액을 사회공헌사업에 기부하며 세이브월드 명예회장으로 위촉된 인물이다. 그는 의료비 지원, 청소년 복지, 주거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단순한 기부가 아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센터의 금융 다단계 피해 구제 사례는 복재성 명예회장이 강조해온 ‘정의의 실현’이 구체적 제도로 구현된 첫 결과로 평가받는다.

세이브월드 소개

세이브월드는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연합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세이브월드는 한국에 설립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s://thesaveworl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