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한국공학대학교 대학공유협력센터의 최윤경 교수는 11월 17일 국회 본청 601호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입법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공학대학교 최윤경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허영·권칠승·안상훈·김희정·서영석·강선우·서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함께 교수·현장 전문가·당사자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 경계선 지능인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조기진단-교육-자립까지 생애주기 지원 필요

이날 진술에서 최윤경 교수는 현재 경계선 지능인이 복지·교육·고용 어느 제도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학습·사회·직업 영역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복지·교육 체계에는 이들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기 선별-학습 및 사회적 적응 지원-성인기 자립 및 고용지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생애주기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지역 기반 지원 모델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최 교수는 지자체·교육기관·복지기관 등이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국가 기준 부재로 인해 사업이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국가가 법적으로 확립해야 당사자 가족의 오랜 부담을 덜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고용·복지 분야가 단절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업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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