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및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공동으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11월 5일(수)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1995~2025)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양국 간 대표적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대주제로, 지난 30년간의 제도 발전과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올 30년의 지방행정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먼저 일본 측 발표에서는 이노우에 야스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1995년 이후 추진된 분권 개혁의 제도적 성과와 미완의 과제를 점검하며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에 기반한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오가와 야마토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는 ‘최근 30년 동안 새롭게 직면한 지역 과제’를 통해 인구 감소, 외국인 증가, 지역 간 불균형 등 일본 지방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한다.

한국 측 발표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발표하며,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생활 격차가 심화된 현실을 진단하고 생활기반 중심의 실질 분권과 권역 단위 협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장민주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서 추진 중인 행정수도 모델과 지역 혁신 전략을 소개한다.

토론에는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 고철용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을 비롯해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 명예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한국은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이후 30년간 지방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크게 확장해 왔으나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지역 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자치도시로서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거버넌스를 상징하는 행정중심 도시다. 이번 연구회가 양국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첨부자료: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제31회 한일지역정책연구회 프로그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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