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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헤드라인 1부)
1.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오늘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단속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5등급 차량은 전국 어디에 등록돼 있든지 수도권 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이를 처음으로 적발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2.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513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순감했습니다.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천억원 증액된 결과인데요.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에너지,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등 5개 분야는 예산이 줄었고요. 반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 교육, 환경,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분야는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3. 국회는 오늘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2부)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스쿨존에서 조심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홍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모든 법에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
3.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시한부 운명에 처한 타다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50만 이용자에게 도움을 청한 건데요. 어제 타다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 코너와 타다 sns 페이지에는 '타다를 응원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에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150만 이용자는 타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글을 첨부하면서 "타다를 응원해달라"고 말하며 그는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서 타다를 멈춰 세우려는 국회와 국토부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3부)
1.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안착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건데요.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보완 대책의 방향을 발표했는데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부의 보완 대책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입니다. 계도기간 부여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2.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차세대 미세먼지 감시·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의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현지에서 체결합니다.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은 야간에도 적외선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처럼 발전소,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1km 내외의 거리에서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되면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단속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측정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밖에서 실제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박항서호가 인도네시아를 꺾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SEA 게임 축구 첫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SEA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2골을 올린 '유럽파' 도안반하우의 맹활약을 앞세워 인도네시아를 3-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SEA 게임 축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동남아 월드컵' 스즈키컵에서 수차례 우승한 베트남은 동남아 최대 종합대회인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에서는 한 번도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베트남축구협회와 재계약을 한 박 감독은 베트남을 10년 만에 SEA 게임 결승에 올려놓은 데 이어 금메달까지 따내며 신뢰에 톡톡히 보답했습니다.
♘♞ 우리 동네, 말말말 – 4부
말말말) “국내 첫 드론 교육훈련센터가 시흥에 만들어져요.”
정부 주도의 국내 첫 드론 전문인력 양성 기관인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착공식을 하고 건립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센터가 완성되면 민간 기관 등이 담당 중인 1단계 교육을 이수하고 조종 교관 자격 취득 등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간 5천500여명의 민간인이 주요 교육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측량과 재난대응·수색·감시 등 드론을 이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도 연간 300명가량 이곳에서 이론 교육과 실습 등을 받게 됩니다.
말말말)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이나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경기도 주민들의 말입니다. 10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려는 도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대기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60㎍/㎥(세제곱미터 당 60마이크로 그램)으로 전국 시도 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특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상황인데도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정보나 도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밀착형 정보 제공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말말) “수인선 수원구간에 3㎞ 길이 산책로와 숲을 조성합니다.”
수원시는 수인선 수원 구간 상부 3㎞ 길이의 지상 공간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색지하차도와 황구지천 등 산책로·자전거길이 지나갈 수 없는 곳에는 육교와 교량 등 보행 입체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이 단절구간 없이 편안하게 산책과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수원시 지하화 구간은 현재 95% 이상 공사가 진행됐구요. 내년 8월이면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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