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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올해 시급기준 최저임금인 8천350원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인 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구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입국금지조치가 됐던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까지 거부됐었죠. 이와 관련해 LA 한국총영사관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은 “그의 행동이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입국 금지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가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거구요. 유씨에 대한 판결이 난 후, 여론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 논란은 재점화 됐고, “그만 하면 됐다. 마녀사냥이 심하다”는 옹호론과 “국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교권추락의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이 수업 중에- '장난삼아' 교사를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의 A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받던 학생이 갑작스럽게 교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후 벌어진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친구가 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는데요. A 중학교는 사건 직후,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 모두에게- 의무교육과정 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인 1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 상태구요. 이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일본 규제의 수출 규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와대가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미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동맹국으로 맺고 있는 미국이 중재역을 맡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죠.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긴 것은 물론,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구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는 연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신규 예약 건수 역시,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신규예약 동향을 살펴본 결과, 평소와 비교해... 하루 평균 400명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구요.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여행사에서도... 지난주 말부터 일본 여행 예약이 평소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주만 해도 10% 정도에 불과했던 감소 폭이 이번 주 들어서는, 평균 20%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업계 관계자들은...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6.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되구요,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7.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사가 ‘10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 교섭에 합의했습니다. 어제(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사는 버스기사 1인당 월급을 38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했구요... 기사 과실률이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선 무사고 수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근속 4∼7년 기준 월평균 306만 원이던 버스기사 임금은 344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로써 경기도내 준공영제 버스기사와 서울 버스기사 간 임금 격차가 89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서울의 87%에 불과해... 임금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고,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임금교섭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이번에 노사 합의를 이룬 업체들은 준공영제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교섭을 벌이는 도내 21곳의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무관합니다.
8.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반쯤...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서쪽으로 17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27명이 탄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비 사막으로 향하던 관광객 모두가 다쳤고, 일부는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귀국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인 운전기사가 앞차를 추월한 뒤 움푹 팬 도로를 피하려다 도로 옆 도랑에 빠지며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했고, 의자가 통째로 빠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며 여행사의 안전관리 부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 측은 버스가 제한속도를 지켰고,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몽골 경찰 당국은 버스 운전기사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 해외여행 중 사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태국에서 패키지 관광을 하던 70대 남성이 스노클링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공교롭게도 헝가리 유람선 사고 당시 담당 여행사였던 참좋은여행사의 여행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어제(11일)... JTBC에 따르면, 참좋은여행사를 통해 태국 패키지 관광을 하던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유족은 원치 않은 선택 관광을 강요받아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행사 측은 처음엔 이 씨의 지병이 원인이며, 자유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JTBC취재가 시작되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말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배우 강지환씨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 관계자의 말입니다. 경찰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한편 강지환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영장심사는 12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말말) "근로와 노동은 서로 다른 뜻이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의 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노동관련 각종 정책의 기초가 될 조례에서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꿉니다,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의미로 수동적인 반면, 노동은 ‘나의 삶을 위해’ 노력해 물자를 얻는 자주적인 활동이란 뜻으로 둘 사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말말말) "아내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김포경찰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배우의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이 옆 좌석에 동행했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숨진 배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과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아내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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