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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 2008년 무렵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건축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씨는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하반기...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번 러시아 방문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대북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일이 되려다가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였다면서 차기 북미협상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3.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강동역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이 3시간 넘게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객실 내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까지 발생했는데요,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끊기면서 양방향 열차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교통공사는 버스 등
차량 45대를 투입하고 서울시도 2개 노선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렸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3시간 30분 정도 지나서야 운행이 재개되는 바람에 지하철역 일대는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4.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진주시 방화 난동’의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현병을 진단 받아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부적응과 조현병 등으로 이상행동을 해왔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터라 끔찍한 일어난 게 아니냐며 이번 참사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5. 분당차병원에서 분만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났었죠. 이로 인해... 경기도가 도입해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밀어붙였고, 우여곡절 끝에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간 이뤄진 1000 여 건의 수술 중... 63%인 630건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 CCTV로 녹화됐는데요. 도는 다음 달부터 안성,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의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에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입니다.
6.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부 언론은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여성 A 씨가 정 씨 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정 씨의
팬 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준영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상탭니다.
7. 수원과 성남, 평택, 고양 등 여러 신도시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학원과 성인들이 드나드는
유흥가가 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 있지만, 법 자체에 허점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건데요. 법에는 유흥업소와 학원이 동일한 건물에 있지 못하지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물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20m 이내 동일 층’과 ‘6m 이내 위·아래층’은
허가하지 않지만, 이 역시 쉽게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관계부처가 사항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학부모들의 걱정 어린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8. 진주에서 있었던 방화흉기난동 사건. 이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점검,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일명 임세원 법,
시행까지 1년 정도가 남아있죠. 때문에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자해·폭력 위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래치료지원제’를
시행해 -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59주년을 맞은 4.19혁명 기념식이 오전 10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각계 대표들과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2천5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ㆍ19혁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합니다. 부상자
4명과 공로자 36명 등 모두 40명이 포상 대상 인원으로 선정됐는데요, 이로써 4.19 혁명 관련
정부 포상자는 1960년 이후 모두 1천1백21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말말말) “차병원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은폐가 아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말입니다. 분당차병원이 신생아 낙상 사망사건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환자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차병원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 은폐와는 다르다”며 “전자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낙상 후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자료에 대한 원본 작성기록과 로그인기록까지
인멸하려 한 점”이 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말말) “단순히 근로자의 날 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것”
유관희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의 말입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70% 규모를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날 쉬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원시와 부천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지정하는 지자체들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말말말) “광교신청사 공정률 21.5%,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의 말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광교신도시에 건립 중인 신청사 공사가 3월말 공정률 21.5%를 넘기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 완공될 광교신청사에는 경기도 본청과 도의회 청사와 함께 주변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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