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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美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원 넘은 것은 처음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어제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인 1조1천305억 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 것으로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10여 명은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2. 2차 북미 정상회담 무대 베트남 하노이 준비 분주…보안 강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확정됐습니다. 발표되자마자, 하노이는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회담 개최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단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북미 정상의 유력한 숙소로 거론되고 있는 JW메리어트 호텔과 멜리아 호텔, 그리고 회담장이 될 가능성이 큰
국립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보안이 대폭 강화됐구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앞에는 한국 방송사를 비롯한
내외신 기자들이 수시로 찾아 현지 분위기를 스케치하는 한편, 베트남 정부 측 인사들도 휴일을 반납하고
역사적인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단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 몇 달 간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
사라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3. 의원 3人의 '5·18 비하'… 코너 몰린 한국당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비하’ 파문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구요, 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인 만큼 당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4·19든 5·18이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활발한 논쟁은 필요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고 적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당 일부 의원의
발언이 희생자에게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전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동료 의원들의 망언을 사실상 두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공청회를 연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여야 3당을 되레 공격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고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5. 피겨 차준환, 4대륙선수권 최종 6위…메달 도전 실패
한국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이 4대륙 선수권 대회 첫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73.56점에 예술점수(PCS) 84.94점을 합해158.50점을 받았는데요, 지난 8일에 펼쳤던 쇼트프로그램에서 97.33점으로 전체 2위를 차지하며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4대륙 선수권대회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만, 프리스케이팅에서 큰 실수를
연거푸 범하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총점 255.83점으로 일본의 우노 쇼마, 중국의 진보양, 미국의 빈센트 저우, 캐나다의 키건 메싱,
미국의 제이슨 브라운에 이어 6위를 기록했는데요, 한편 4대륙 선수권대회는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우리나라의 이준형은 총점 188.10점으로 14위,
이시형은 183.98점으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6. 북미정상회담前 개각 가능성…정부 고위관계자 "준비 거의 끝나"
2차 북미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7∼8명 정도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개각 대상은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현미 국토교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초대 장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출마 경험이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교체가 유력하고 정치인은
아니지만,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를 배제한다는 방침인 만큼 관료나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후임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 靑 "한미정상, 조만간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통화할 듯
어제 10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조만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평양에서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마친 북미가 다음 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평양 방문을 마치고 방한해, 정의용 안보실장을 면담하면서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북미 서로가 뭘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했는데요,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8. 남양주시 술 취한 승객,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이 60대 여성 택시기사 이모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했는데, 이 씨의 딸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인근 대형마트에서 탑승한 뒤 채 1분도 안 돼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다고 하네요.
이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유력한 용의자로 40살 A 씨를 지목한 뒤 뒤쫓던 중, 해당 용의자가 어제 저녁,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이 너무 취해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2차 북미정상회담 빅딜 or 스몰딜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다는 이야기...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양국 간에는 1차 회담의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 영변·동창리·풍계리 핵시설과 미사일 폐기,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제재 문제 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재해제와 경제개발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경제로켓'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실질적 비핵화가 어디까지 약속되고 보여질 수 있을지...
그 결과로 경제와 관련한 약속이 어디까지 행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어제는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제재 완화는 우리에게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0.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연기 논란 불거져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며 불거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연기 논란이 본격적인 당내 갈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명이
전당대회를 2주일 이상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연기 불가 입장만 거듭 확인했죠~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치킨 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1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 조절 효소 발견
최근 카이스트에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뉴욕대. 컬럼비아 의대 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런 두렵고 무서웠던 기억에서 벗어나게 하는 '뇌 조절 효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흥분성 신경세포에서 이노시톨 대사 효소를 제거하면 공포기억 소거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어려운데요. 즉, 공포기억을 불러온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환자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확인시키는 과정과 동일하게 공포감을 없애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포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심하면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런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말말말) “매년 주기마다 마음을 모아 추모 행사를 열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양동영 단원고 교장의 말입니다. 단원고등학교는 내일 12일, 4·16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추모하는
명예졸업식을 엽니다. 명예졸업식의 대상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중,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의 학생으로
추모동영상 상영과 명예졸업장 수여, 재학생 합창 및 영상상영, 단원고등학교장과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회고사, 졸업생 편지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말말) “적극적인 출산 및 교육 정책을 시행해 안산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의 말입니다. 어제 10일, 안산시는 출산, 보육, 교육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 안산시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모두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구요, 자녀를 둔 외국인 가정은 올해부터...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말말) “살 빼려다 아이만 잡았네요”
운동기구를 구입했던 한 소비자의 말입니다. 최근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운동기구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 ‘열상’ ‘골절’ ‘타박상’ 등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품목별로는는 ‘실내 사이클’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29.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러닝머신’, ‘아령’, ‘짐볼’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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