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발생했다" 경찰에 수차례 허위신고한 대만인 징역 2년

  • 입력 : 2020-03-15 21:50
경찰에 수차례 전화걸어 살인사건 발생했다며 허위신고

수원지방법원 광교신청사 (수원지법 제공)[앵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70대 대만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서에서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만 국적의 남성 70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112로 전화를 걸어 수원의 한 시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과일가게가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 등을 동원해 해당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신고는 허위신고였습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을 벗어난 이후 2차례 더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지난 1월 12일 수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버스 기사를 폭행해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수차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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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