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 피해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 ‘소극적’

  • 입력 : 2020-03-11 16:23
  • 수정 : 2020-03-11 16:46
이제 겨우 현황파악 시작

용인 중앙시장 방역 현장[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은 임대료 감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사태로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에서 활발히 일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시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안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한 움직임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현행 5%인 대부료 요율을 1%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 발 늦은 행정에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지자체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황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에 입주한 상가들에 대해 아직 현황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 이렇다 할 대책은 사실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 제주, 포항, 경주, 파주 등은 공유 재산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조례를 발 빠르게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50% 인하하기로 했고, 파주시는 80% 감면합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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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