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 피해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 ‘소극적’

  • 입력 : 2020-03-10 21:14
  • 수정 : 2020-03-10 21:31
이제 겨우 현황파악 시작

용인 중앙시장 방역 현장[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좀 깎아주겠다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은 임대료 감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정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각 지자체들은 공유재산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 상가들을 말하는 건데요.

도청이나 시청 건물부터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의 건물, 도로, 지하철, 공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등도 지자체 소유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에 입주한 상인들은 지자체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상가보다는 물론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요.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공공상가도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의미로 민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정작 공공기관들은 한 발 물러서 있다는 지적인데, 왜 그런거죠?

[기자]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현행 5%인 대부료 요율을 1%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게 먼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근데 통상적으로 시행령 개정 소요 기간이 2~3개월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기자]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요.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일부 지자체는 정부 시행령 개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 벌써 발 빠르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임대료를 낮춘 곳들도 있던데요?

[기자] 서울시와 부산, 제주, 포항, 경주, 파주 등이 공유재산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조례를 이미 마련했는데요.

서울시는 공공 상가의 임대료를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50% 인하하기로 했고, 파주시는 80% 감면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50% 감면을 추진하고요.

[앵커] 정부보다 먼저 대책을 마려한 지자체들 보니까 임대료 인하 비율이 다 다르네요.

[기자]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각 시의 사정에 맞게 조율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4월 시행 예정으로 제시한 것 이상의 감면을 위해선 각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떨어지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 바라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야속하기도 할 거 같은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지자체들도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 거죠?

[기자] 한 발 늦은 행정에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지자체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황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자체 공공기관에 입주한 상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세를 준 상가는 또 얼마나 되는지 파악 중이고요.

이런 지자체들은 공공기관에 입주한 상가들에 대해 아직 현황파악도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 이렇다 할 대책은 사실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다음 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나 각 지자체들의 공공상가 임대료 낮추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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