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로 '출근중지'... 교육공무직 근로자 반발

  • 입력 : 2020-03-09 23:04
  • 수정 : 2020-03-10 08:15
'개학연기'인가, '방학연장' 인가... 교육당국도 해석 엇갈려

경기도교육청 전경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상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박상욱 입니다.

[앵커] 우선 교육공무직 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나요?

[기자] 학교에는 행정실무사, 급식실 조리종사자 등 24개 직종의 교육공무직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직종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엔 근무하지 않고 기본급도 받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 근로자들인데요.

해당 직종은 급식 조리종사자와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미화원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추산으로 도내 2만여명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국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됐으니, 이들도 출근할 일이 없어진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학이 연기된 것인지, 방학이 연장된 것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개학이 연기되자, 이들에게 '출근하지 마라'는 복무지침을 내놨습니다.

출근중지 대상인 '방학 중 비근무' 근로자들은 "개학이 연기된 것이지 방학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 출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방학 중 비근무들이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한 것이라면, 정상 출근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구요?

[기자] 네. 그런 셈입니다. 경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개학 연기로 방학 중 비근무자인 교육공무직들의 3월 월급이 증발했다"며 "도교육청이 방학중 비근무자에게만 무급 방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2020년 3월 1일부터는 2019년 학사일정이 종료된 신학기 시작이며 방학의 연장이 아니"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휴업 명령을 내린 상황인 만큼 방학중 비근무자를 포함한 교직원 모두 출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법령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교육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초.중등교육법 제64조를 보면 휴업(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과 휴교(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의 개념은 있지만, 방학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부서에 따라 현재 상황과 같은 휴업을 '방학 중이라고 봐야 한다'거나 '방학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등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개학연기(휴업명령) 방침은 방학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출근해야 할 근거도 없고, 지금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적으로 휴업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며 "방학하고는 구분되는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새 학기 학급편성도 다 됐고, 학급별 온라인 학습지도도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이 방학이라면 이런 교육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개학이 연기된 3주간이 방학기간인지, 아닌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당국이 일관된 해석을 내놔야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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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