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성인 된 피고인에 부정기형 파기하고 실형 선고

  • 입력 : 2020-03-01 22:20
  • 수정 : 2020-03-01 23:56
원심서 미성년자였지만 항소심서 성인 나이 도래돼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광교신청사 (수원지법 제공)[앵커]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하고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을 판결받을 당시 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는 성인 나이가 도래돼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이 모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A 씨를 고수익 알바가 있다고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는 A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A 씨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장 씨와 박 씨는 이후에도 A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춘수 판사는 이 씨와 장 씨에 징역 장기 1년 6월과 단기 1년을, 박 씨에게 장기 1년 4월과 단기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년이 도래한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형식)는 박 씨에게 공동공갈,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지난 원심판결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선고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해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할 당시에는 성년이 됐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감금한 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통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차례 절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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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