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2월 25일(화)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경기도가 남북한 경제교류를 증진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인데요. 통일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서 남북한 간에 경제교류를 증진하자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통합법안까진 마련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정의원 (이하‘박’) : 안녕하세요. 파주시 박정의원입니다

▷ 유 :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박 ; 우선 법안 명칭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최근 심사 과정에서 ‘통일’을 ‘평화’로 바꿔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림 일부 야당의원들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었는데, 그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임 다만, 법 취지와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평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구를 지정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이 통과되면 이 특구에는 남북교류를 지향하고, 준비하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공단이나 연구소, 테스트베드 등 이 조성될 것임 우선 남북교류 사업은 잠재력도 높고, 전 세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자본과 국내 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임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이자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게 될 것임 접경지역에 해외 자본이 투자되고, 이것이 남북교류로 이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특구가 평화의 안전판이자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고 생각함

▷ 유 : 2018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법안 처리가 기대가 됐는데, 남북관계가 다시 지지부진해지면서, 20대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박 ; 남북관계가 진전되어야만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은 반대하는 쪽의 논리임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남북교류의 최종단계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제정, 기본계획수립, 지역 선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 및 본격적인 특구운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지금부터 입법준비를 하더라도 최소 5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미국까지도 북한과의 교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임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바로 평화경제특구라고 말씀드림 작년에 이 법을 심사하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까지 노력해왔음 지금까지 5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처음으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까지 열어 절차적인 논의도 마무리했음 그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도 상당히 조율이 되었고, 다양한 우려들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일부 보수 야당 의원들이 ‘남북관계가 안좋다’, ‘시기상조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임

▷ 유 : 그럼, 다음 국회에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총선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법안이 자동 페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 박 ;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를 열면서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 우선 외통위 차원에서는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까지 왔는데, 소수의 야당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음 상임위 단계에서 단 한 명의 의원만 반대를 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어 참 답답한 상황임 임기가 만료되고 법안이 폐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의 심사과정도 상당히 유의미했다고 봄 남은 불씨를 계속 살려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남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겠음

▷ 유 : 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은 17대, 18대, 19대 때에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한은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남북관계에 따라 법통과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상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음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기준도, 좋은 상황이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어느 수준에서 교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다름 물론 개별관광이 시작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교류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우리는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런 지점을 잘 설득해내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함

▷ 유 :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이 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수밖엔 없을텐데요?

▶ 박 ;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70년 가까운 시간동안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음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인한 규제, 환경규제에 특히 경기도의 접경지의 경우 수도권규제까지 함께 받아야 했음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함 물론 현 정부 들어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경제특구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경기도와 강원도의 연구원에서 특구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음 경기도 일원에 특구 시 전국적으로 9조원의 생산, 7만 명의 취업을 유발될 것으로 추정 됨 강원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8조원, 고용유발효과 3.6만명이 예측됨 이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특구의 경제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임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함

▷ 유 : 어찌됐든 정부가 남북관계 주도적 공간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등 독자적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박 ; 현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 전 세계가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미 정상회동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을 함께 보았음 지난 1년간 큰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주변국들 역시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음 당사자인 만큼,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 언급하신대로,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임 말씀하신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광산 관광재개,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등은 평양선언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임 북미 대화 중단 이후 평양선언 이행이 미뤄지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북한도 이미 동의한 바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임 대북제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유 : 여기에, 경기도 역시, ‘경기도형 남북교류’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DMZ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서해경제특구 건설구상 등...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 박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남북교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은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임 이재명 지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린 DMZ 포럼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경기도형 남북교류’임 경기도의 남북교류 3대 추진 방향은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남북교류,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시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임 구체적으로는 서해경제공동특구를 건설하고, 경기북부를 남북평화경제교류의 중심으로 조성하겠다, DMZ를 평화지대화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담겨 있음 경기도 역시 평화의 길을 여는데 중앙정부와, 도민과 함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음

▷ 유 : 만약,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개성공단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대북협력사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 박 ; 개성공단모델을 넘어선다기보다는 더 복합적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조성될 것이고,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함 개성공단은 단순 제조업이 중심이었지만, 평화경제특구는 1차산업부터 4차산업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음 북한이 2018년에 27개의 경제특구를 발표했는데, 관광, 경제, 공업, 농업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음 이런 경제특구들과 향후 우리가 성공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평화경제특구에서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특구를 조성하는 목적에 대북협력사업의 거점 역할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특구가 할 수 있음 남과 북,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를 확대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계속해서 공고해질 거라고 생각함

▷ 유 : 마지막으로 통일경제특구가 다음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박 ;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임 현재로서는 그들을 설득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면, 또 새로운 위원들이 이 법을 심사하게 될 것임 그분들이 심사를 할 때 이미 했던 고민과 논쟁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쌓아놓은 논의들을 잘 정돈하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우리가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임 그 방법론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평화경제특구는 그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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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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