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수사·기소 분리 개혁 방안에 검찰 내부 '술렁'

  • 입력 : 2020-02-17 16:31
추미애 "사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별도 분리 추진"
검찰 관계자 "불필요한 수사과정 추가될 것" 우려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전경 (수원고검 제공)[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나뉠 경우 불필요한 수사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권한을 내부에서 분산시키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됐지만 더 나아가 수사 검찰에 대한 기소권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의 이같은 개혁안 제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소 검사는 기소하기 전 수사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불피요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하는 기소법정주의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자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