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용인 고림지구, 부실한 도시계획 결국 주민들 피해

  • 입력 : 2020-02-13 17:58
  • 수정 : 2020-02-14 09:19
∎ ‘지구단위계획 허구’ 우려가 현실로
∎ 고림지구 계획된 초·중학교 설립 불투명
∎ 교육청, 인근에 4~6천 세대 들어서야 학교 설립 가능하다는 입장
∎ 주택공급 위해 기반시설 없이 일단 집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부실한 도시계획 더 이상 안돼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2월 13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문정진 기자

인트로 컷 (집회 현장) 고림지구 외면하는 교육청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교육청은 반성하라 반성하라.

▷ 유연채앵커 (이하‘유’) : 교육도시가 될 줄 알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했는데, 교육도시는커녕 어린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도 없어서 고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 처인구 고림지구인데요. 부실한 도시계획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문정진기자 (이하‘문’) : 용인 고림지구는 기반시설 없이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난개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민원이 거센 곳입니다. 특히 현재 고림지구에 입주한 약 1천 8백 세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다닐 초등학교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주 시점보다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의 먼거리 통학과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 : 원래는 학교가 계획돼 있었는데,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진건가요?

▶ 문 : 그렇습니다. 용인 고림지구는 지난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있었지만 현재 고등학교만 설립된 상태입니다. 고림지구는 공동주택 4천 3백 여세대와 연립주택 80여 세대가 계획 돼 있었고, 모두 7블록으로 구분돼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4, 7블록만이 개발이 된 상태고요. 블록별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시기가 다 다르다보니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텅 빈 채 남아있습니다.

▷ 유 :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이 있는 공터를 보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마음이 참 답답할 거 같은데요. 학교도 없는 대규모 택지지구,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 같습니다. 근데 학교가 설립되려면 세대수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 않나요?

▶ 문 : 맞습니다. 보통 신도시에 학교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이후에 결정되는데요. 아무리 신도시라고 해도 도시개발이라는 게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교육부는 실수요를 확인한 뒤에야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학교부지 반경 1.5㎞ 이내 4천세대에서 6천세대가 돼야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고림지구는 현재 그 세대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의 말 들어보시죠.

컷1- 학부모
그러니까 난개발이죠. 이제 원래는 아파트가 다 같이 동시에 올라가야 세대수도 채워지고 학교도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고림지구 내에서 아파트 자체가 군데군데 올라가니까 세대수가 안 채워지고 탁상 행정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4~6천 세대가 안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짓냐 이러는거에요. 현실을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는 답답한거에요. 근데 그거를 허락해준 용인시가 교육청이나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처음 여기 고림지구에 이사 왔을때는 물론 처음이니까 인프라 같은 게 당연히 없을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초중고가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군이 좋아지고 주변에 학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는 처인구가 평촌 같은 교육도시가 될 줄 알고 기대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전혀 이뤄질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죠.

고유초중학교 설립 촉구

▷ 유 : 그럼 지금 이미 이사 온 아이들은 어디 학교를 다니는 건가요?

▶ 문 : 인근에 임시 배정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200여명의 초등학생이 거주하는데요. 인근에 성산초, 고림초, 용마초 등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도 최대 학급 인원이 30명이 넘고 과밀화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통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통학로도 위험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박선옥 추진위원회 대표입니다.

컷2. 박선옥 추진위 대표
학교 통학로가 경안천 길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길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어요. 그러면 하천길 밖에 없는데 저희 학부모들이 올 여름에 그 길을 몇 번을 가봤거든요. 근데 풀이 키 높이까지 자라서 어른 혼자도 여자들은 한 낮에도 거기 혼자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얘기해서 처인구청에서 풀을 제때 제때 깎아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되지도 않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것도 2번 밖에 해주지도 않고, 풀들이 이렇게 자란 곳을 어떻게 여자애들 남자애들 아이들이 걸어오겠어요.

▷ 유 :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통학로라도 제대로 해줬어야죠.

▶ 문 : 학부모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부모입니다.

컷3. 학부모
일단은 임시배정된 학교가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봤더니 그 통학로 길이 인도도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특히 옆에 너무 수풀이 우거지고 저희 아이도 올해 학교에 가야하는데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에요. 옆에 수풀에서 진짜 누가 뛰어 나와서 애를 잡아가도 모를 상황인데 그 길을 학교 임시하고 통학로라고 배정해 놨으니. 그런 통학로라도 제대로 개선을 하고 그랬으면 저희가 이렇까지 하지는 않았을텐데 저희가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개선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온거에요. 저희는 학교가 생길거라고 알았어요. 홍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 말 그대로 그거는 부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 부지에 학교가 안 지어지면 뭐 웨딩홀 같은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아 이거는 사기인가 사기분양인가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 문 : 현재 아이들은 아파트 시행사가 마련한 통학버스를 이용해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다른 구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통학버스를 이용한 것도 불편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컷4. 아이들
“걸어 가야하고 시간 지켜서 버스 타러 가야해서 힘들어요. 저는 버스를 놓쳐서 엄마차 타고 간 적이 많아요 엄마 일 가야 하는데도. 학교 끝나고 버스 타러 갈 때도 밥을 좀 늦게 먹어서 막 뛰어 갈 때도 많고. 실내화도 못 신고 바로 뛰어가야 할 때도 많고.” “원래 (학교부지가) 가까운데 있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집이랑 가까운데 학교 예정지가 있거든요. 근데 버스타고 5분~10분 이렇게 가야하니까.” “ 차 탈 때 시간 맞춰서 가야 하고 도착 시간도 수업 시간 5~10분 전이라 불편하고, 버스에 애들도 많아서 꽉 차서 불편하고. 차를 놓치면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가야하니까 힘들어요”

▶ 문 : 또 중학교 역시 문제가 심각한데요. 중학교는 아파트 시행사가 통학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마을버스나 경전철 등을 이용하고도 1시간이나 걸리는 중학교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 : 학교 설립 계획이 유보되면서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생활도 맘 편히 못하고 학습권까지 훼손당하고 있는 거네요.

▶ 문 : 실제로 어떤 한 아이는 초등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통학버스를 놓쳐서 인근 지하철역에서 1시간이나 기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역에서 무서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를 데릴러 갈 형편이 안되는 학부모들은 이럴 경우 애간장만 태우는 거죠. 박선옥 추진위원회 대표입니다.

컷5. 박선옥 추진위 대표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기 전에는 이게 자투, 중투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넘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힘든 건 아침 일찍부터 셔틀버스를 타려고 나오는 거 자체가 고생이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데 방과후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 엄마들이 그걸 들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아이들 모든 학교생활이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지다 보니. 집 앞에 학교가 있으면 5~6시 까지 방과후 수업을 들어서 학원을 대체 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하교 할 때도 시간을 헷갈려서 셔틀 버스를 놓쳐서 보평역에서 다음 버스 올 때까지 1시간씩 기다린 적도 있어요.

고림지구 집회현장

▷ 유 : 하루빨리 계획됐던 초등학교가 설립돼야 할 거 같은데, 세대수 부족이라는 원인을 극복하고 학교 설립이 가능할까요?

▶ 문 : 교육청은 초등학교는 고림지구 5블럭에 940여 세대와 인근데 진덕지구 3천여 세대가 빨리 추진이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중학교는 그 옆에 보평지구 4천여 세대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시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찌됐든 인근에 8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용인교육지원청이 관련 사항을 도교육청에 올렸고요. 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말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의를 거쳐 4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입니다.

컷6.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2023년 개교 할 거를 올해 이제 심사를 할 거에요. 자투나 중투로 단계를 밟아 나갈텐데. 지금 입주는 몇 세대 안 했죠 사실은. 근데 그 주변에 개발여건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개발하다가 계속 안 되는 거 같아요. 개발은 하겠다고 블럭블럭별로 사업시행자들이 언제 모집공고 하겠다 했는데 만일 그 입주자를 모집 하고 이런 것들이 약속대로만 된다면 4천 세대는 나올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라서.

▷ 유 : 권한과 책임을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용인시와 교육청도 머리를 맞대야 할 거 같은데요?

▶ 문 : 용인시의회에서도 관련한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나왔고 시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인 김상수 의원입니다.

컷7. 김상수 용인시의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설립요건이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 주민대표자들과 교육청관계자, 시청관계자들과 대회의실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하면 아이들 학교를 빨리 설립을 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아이들이 거기 통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통학로도 없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빨리 해주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설립을 위해서 최대한 서로 다 노력을 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교육청과 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좋은 대안을 냈으면 좋겠고. 지금 그곳 현안인 진덕지구, 고림1,2지구가 행정적으로 빨리 인가가 나서 학교 설립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문 : 또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맹추위속에서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처인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한국당 정찬민 예비후보와 민주당 오세영 예비후보가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아니라 2시간 가까이 주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였습니다.

▷ 유 :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주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게 또 정치권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 문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예비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컷8. 오세영 예비후보
용인은 처인구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학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유초등학교 건도 그런데,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분양이 됐으니 저 멀리 있는 성산초등학교 아이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초등학교 지금 학생 인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 안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근거리 학교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 : 또, 주택공급을 위해 일단 집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계획대로 잘 되면 그 수익으로 기반시설을 순차 개발하는 방식 대신 이제는 기반시설이 먼저 우선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찬민 예비후보입니다.

컷9. 정찬민 예비후보
우리 고림지구에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우리가 얘기한 나홀로 아파트. 전체 지구단위가 되지 않고 하나하나 들어와서 이런 폐단이 있는건데. 이제 앞으로는 기반시설 그 중에서도 교육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머지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구단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곳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교육청, 시, 도에 충분히 말해서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우선 교육문제, 특히 고림지구 학교 문제에 치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이나 학교설립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실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유 : 용인시 입장은 어떤가요?

▶ 문 : 고림지구 내 공동주택사업과 주변의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등의 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초·중학교를 통합 설립하는 방안과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 :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림지구에서 이런 학교 문제가 터진 게 용인시가 부실하게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온다면서요?

▶ 문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용인시가 주도 한 게 맞지만,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부담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인시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난개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유 : 고림지구 전체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요?

▶ 문 :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용인시가 뒷짐만 지고 있을거냐. 그러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 의원은 블록별 개발시기가 다 다르고 업자별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다 달라서 제대로 된 미니 신도시가 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유 : 더 이상 이런 난개발은 없어야겠습니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민간사업자한테만 맡긴 채 적극 나서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 문 : 얼마 전 이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도 앞으로는 철저한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컷10. 안희경 용인시의원
고림지구단위라고 생각하면 지구단위에는 모든 생활여건이 다 돼 있고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류상 보면 다 들어오는 건데 알고 보면 사업시행사가 토지를 구입하고 조성을 해야 생기는 거고. 이거까지는 놓친거죠. 처인구가 이제 균형있게 발전을 해가야 하는데, 더 많은 인구나 인프라도 생길거고, 아파트도 더 많이 들어올거고. 들어온다는 계획도 많고, 지금 가장 개발이 될 곳은 처인구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근데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그 절차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 유 : 이제 개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시름이 깊을 거 같습니다.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짓는 엉성한 도시계획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