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간병 문제…정부의 간병 케어 역할은?

  • 입력 : 2020-02-11 18:26
  • 수정 : 2020-02-11 19:46
  • 20200211 (화) 3부 키움에셋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mp3
∎ 요양병원 4인실, 간병인 1명, 월 150~200만원정도 지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시 2등급 기준으로 월 70만원 전후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같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청가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2월 11일(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키움에셋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꼭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 미래에 다가올 나 자신의 간병 문제인데요. 간병 수발은 본인과 가족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본인뿐 아니라 수발을 드는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간병보험을 권유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없는지...키움에셋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우철 전문위원(이하‘손’) : 안녕하세요

▷ 유 :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요양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노인의 34.7%는 ‘아무 도움 없이 지내는’ 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 손 : 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데요.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 동거가족이나 비동거자녀 또는 주변 도움을 받는 비율은 65% 였고, 아무도움 없이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도 34.7%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지 않는 주요 이유 중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라서라고 답한 비율이 24.6% 였습니다. 특히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의 경제력 부족(50%), 자녀 가구 내 돌봐야할 자녀가 있기 때문(25.0%)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 : 사실, 아픈 사람 앞에 장사 없다고... 간병 수발을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건가요?

▶ 손 : 아무래도 간병비가 직접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는 4인실, 간병인 1명 상주하는 곳은 월 150만원~2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더라도 2등급 기준으로 월 7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은 자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주요지출 인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중, 특히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69.4%는 자녀가 간병비를 부담,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26.6%, 간병 비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응답자의 81.5%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외동 아들, 외동 딸이 만나서 4명의 부모를 모시다가 부모 간병에 의한 사회적 갈등 양상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소득감소, 주거지 이동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구원의 건강문제로 가계소득을 경험한 가구는 61%였는데, 그 주된 이유로 간병으로 휴직 또는 퇴직했기 때문(45%)이었습니다.

간병비와 의료비 지출도 있지만, 가구원의 간병 실직에 의한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유 : 요즘 간병인 보험도 있던데..간병보험 우리나라 가입률은?

▶ 손 : 간병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전인 2003년에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생명보험사 간병보험은 26만 4천건입니다. 언뜻 많아보일 수 있지만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8)에 의하면 간병보험 가입자 비율은 2.5%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60세 이상의 경우 이보다 높은 4.8% 이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가입수준입니다.

간병보험의 가입률은 낮지만 가입의향은 이보다 4배 높은 10% 수준이고, 60세 이상의 가입의향은 16%입니다. 특히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필요자의 가입의향은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간병 상황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험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유 : 해외에도 이런 간병보험이 있나요?

▶ 손 :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은 LTC (long term care) 보험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변화되어 왔는데요.

일본의 경우 1985년부터 민영 간병보험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순수보장형 간병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2018)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현재 간병보험, 개호특약 가입률은 2018년 14.1% 수준으로 우리나라 2.5%보다 거의 6배가 높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종업원의 부모에 대한 간병비용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으로 ‘부모간병비용보장보험’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부모 간병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일본정부에서 2015년 ‘간병퇴직 제로정책을 펼치면서 추진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 보험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일본 보험회사들은 요양사업에 참여하여 재가 및 시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문간병, 주야간간병, 재가간병지원 - 유료노인홈, 고령자주택서비스, 저부담노인홈, 단체홈(저소득계층 이용)

독일의 경우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 보충형 민영 장기요양 보험 등이 있습니다.

▷ 유 :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선진국처럼 보험사의 간병보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파장이 어느정도 일까요?

▶ 손 : 일본 1995년 생산가능인구 줄어들기 시작, 우리나라 2017년 줄어들기 시작 22년 차이, (둘째와 막내를 낳았던 산부인과가 노인재활요양병원으로 업종 전환) 우리나라의 간병보험 가입률 2.5%, 일본 14.1% 산술 계산만 하더라도 현재보다 5배 이상 시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상품 개발에서 요양사업, 간병서비스 등으로 시장을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병서비스의 경우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진출하여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보험회사 외에 전자회사, 유통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자회사 파나소닉, 2015년 기준 2개의 요양시설 운영, 장기요양 전자제품 판매 확대 - 대형유통업체 이온 그룹, 대형마트 안에 재활중심 통원형 요양시설 확충 - 종합경비업체 ALSOK은 2012년부터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해 기존 장기요양회사 인수

▷ 유 : 간병보험 등 보험상품의 공급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연금이나 암보험처럼 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 손 : 주택연금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 여유가 있다면 여성을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이나 장기간병 연금 등을 가입

간병보험 :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에 해당되면 일시금과 5년간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수령하는 형태 치매보험 : 치매를 진단받았을 경우 경도, 중증도, 중증일 경우 진단비와 간병비가 지급되는 형태

▷ 유 :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인가요?

▶ 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노인의 34.7%가 아무도움 없이 지내고 있었고, 이 중 그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한 비율이 24.6% 였다는 것은 일단 홍보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인 상황에서 장기간 홀로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미 치매에 들어간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1인 가구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 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현황은 어떻게 ?

▶ 손 : 2020년 1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는 233만명 사망자 제외시 112만명 이중 등급 인정자 총 78만명 /(1등급 44,000명, 2등급 86,000명, 3등급 227,000명, 4등급 332,000명, 5등급 75,000명, 인지지원등급 16,000명)

가족과 동거하면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비중 : 53.2% 별도 거주하면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비중 : 22.8% 재가 서비스 비중 76%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각각 12.2%, 11.8%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재가서비스에서 시설서비스로 전환되는 경향

▷ 유 : 제 주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은 분이 계셨는데.. 고령이 됐다고 다 받을수는 없는 것 같던데.. 누가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죠?

▶ 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65세 이상의 경우 신청자격이 있고,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치매, 뇌혈관 질환 같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하게 되고,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 : 승인을 받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던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는건 아니죠?

▶ 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7일 이내 공단조사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조사 -> 등급 판정 -> 3주 후 노인장기요양등급 결과 등급외 판정이 나올 확률이 20% 정도가 됩니다.

▷ 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손 :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 차량 등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9일 이내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단기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15% 등급별 한도, 3등급의 경우 월 127만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을 모시는 것으로 본인부담률은 20%, 원칙적으로 1~2등급이어야 하고, 3등급이하일 경우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느정도?

▶ 손 :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0% 정도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21.9%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단한 이유는 ‘종사자(요양보호사)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가 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의 양이 부족해서(18.6%), 서비스의 내용이 좋지 못해서(17.7%)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 손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내용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최근 10년 동안 중증환자 비율은 낮아졌고, 경증환자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화된 요양병원의 입소를 원하는 수급자들이 치료를 마친후 요양기관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요양병원에 남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2010~2016년 60세 이상 건강보험의 노인진료비 전체는 92% 증가, 요양병원 진료비는 170% 증가) => ‘본인부담 상한제’의 효과이기도 함,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전체 침상수는 OECD 31개국의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요양시설 침상수(65세 이상 1천명당 침상수 기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의 시설이 부족함을 보여주므로 요양서비스 질이 충족된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등급인정자 중 1, 2등급은 15%가 되지 않는 수준이고, 약 20%는 등급 외 판정 올해 55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

▷ 유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에셋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첨부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