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자식을 버린 부모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규정 마련 시급

  • 입력 : 2020-01-30 18:07
  • 수정 : 2020-01-31 08:25
∎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100만명...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
∎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법안 1년째 계류중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30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서승택 기자

▷ 유 : 최근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단이나 강제 조항 등이 없었지만 해당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라는 압박 수단이 생긴 겁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는데요. 특히 권한이 없는 사인이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같았습니다. 결국 신상정보 공개를 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승택 취재 기자와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승택 기자(이하‘서’) : 네, 안녕하세요.

▶ 강민서 대표(이하‘강’) : 안녕하세요.

▷ 유 : 최근 ‘양육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된 행동이지만 범죄까지는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 :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 문제는 크게 관심 받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 1명당 일반적으로 평균 60만 원 선에서 이뤄집니다. 많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두 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보면 수 년 뒤에는 감당하지 못할 금액으로 부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뒤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 A 씨는 21년 동안 전 아내에게 단 270만 원만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A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규모는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동들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 유 : 최근 법원에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먼저 ‘배드파더스’가 어떤 활동을 하던 사이트인지 소개해주시죠.

▶ 서 : 네, 배드파더스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뜻합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얼굴, 직장 등을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시민들이 모여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최소한의 압박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 유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님도 현재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처럼 ‘배드패런츠’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강 : 네, 저도 배드파더스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패런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처음 오픈했고, 저희는 지난해 3월 7일 배드파더스에서 분리되면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배드패런츠 사이트가 새단장 한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배드파더스처럼 수많은 명예훼손 고소, 협박 등에 시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5건의 고소 사건 중 3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한 건은 기소유예, 두 건은 혐의 없음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5건 중 한 건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두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명예훼손은 인정됐고, 벌금 금액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드파더스와 배드패런츠 모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당사자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 유 :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강제나 처벌 등의 내용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과연 공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일반 사인이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시 판결 이후 법조계 반응은 어땠습니까?

▶ 서 : 네, 판결 이후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결의 취지와 내용, 의도 등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반인이 범법자의 신장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번 판결이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을 공익으로 상정해서 판결을 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판도를 저하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인데 배드파더스라는 곳이 신상정보를 법적 근거없이 공개했다는 측면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비방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체불임금 사업주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가 되고, 국세를 체납하신 분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성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성폭력범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 무분별하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공익적 측면에서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잣대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다른 법조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체납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도에 따라서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 안 했을 때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국가나 기관에서 공개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나눈 변호사들은 마지막에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 즉 법적 근거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 유 : 배드파더스 사건의 판결을 놓고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리 나와 계신 강민서 대표님은 법조계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 : 네, 배드파더스 운영진의 신상공개 무죄 판결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활동을 단지 사적 채무만이 아닌 것으로 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불법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고소 건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죠.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유 : 사실 법원은 유무죄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 서 :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현재 법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배드파더스 사건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이미 약식기소를 한 건입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파더스 운영진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도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관심 속에 배드파더스 재판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시 운영진 구 모 씨는 “한국에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명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최후 변론을 듣고 모두 무죄 평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5시간 만에 운영진 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명예훼손이라는 사익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알리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한 부분입니다.

▷ 유 : 네, 결국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 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강 : 네, 일단 다른 나라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사실상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간주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장 처벌이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최장 14년의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각종 면허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미지급자에게 돈을 회수하는 등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 양육비를 두 달간 밀리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유 : 우리나라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거나 미지급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죠. 하지만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서 : 네,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의 운전면허 제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공개입니다. 그동안 배드파더스와 배드패런츠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수많은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시킨 겁니다. 또 앞서 보신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하고,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제가 작년 2월 2일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양육비 이행 일부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상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 하거든요.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 출국을 금지하는 것,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육비를 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채무자 부정수급에 대한 구상권 방안을 강화했고, 사법경찰관리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에 대해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유 : 네, 이 개정안만 통과된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 계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에 발의가 됐다면 약 1년 동안 계류 중인 것인데 통과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강 : 네, 현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1년 째 계류 중인데요. 그동안 여야 의원님들이 법원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차례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 도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경찰 측은 양육비는 민사적인 사안이라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경찰은 최전선에서 범죄자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현장 경찰관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감치 집행 등을 할 때 저항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죠. 법무부 측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금지 사유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도 채무자가 죄질이 중한 성범죄나 고액 국세 체납 등과 같은 동급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서 : 네, 국회 관계자들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입법이 되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건데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청, 법무부 이런 관계 부처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육비를 민사사안이다,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다, 공권력이 과다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 유 : 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간이 더욱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서 :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다양한 부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이미 수십 차례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등도 남아있기 때문에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 안에 통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일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 유 : 정치권에서는 법률 마련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강 : 네, 앞서 말씀하셨던 배드파더스와 배드패런츠 이외에 지난 2018년 9월 11일 양육비해결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촛불문화재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2018년 11월 16일 처음으로 아동학대고소 집단 접수를 했습니다. 아동학대고소는 다음달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8차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공개하는 나쁜 당신들 사진전을 개최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보신각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 기원 타종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유 : 양육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이 바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서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시죠.

▶ 강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처벌할 수 있고 강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배드파더스나 배드패런츠같은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법이 없는 사각지대를 대신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마련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아동들의 삶이 한층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 : 네,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돼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강민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부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