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개혁... 중립성 확보가 관건"

  • 입력 : 2020-01-21 17:0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 제도화에 한 획을 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것도 지시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진=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것도 주문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까지 쓰며 공수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한 묶음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국회에서 통합경찰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공포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모인 법안이라며, 앞으로 유치원비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태그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