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인사권, 장관.대통령에 있어"

  • 입력 : 2020-01-14 16:5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늘 국정 후반기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검찰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함께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100분 넘게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첫 신년 기자회견은 검찰개혁과 북한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는 등 검찰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검찰의 초법적 권력과 권한에 대해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선, 수사권이 검찰에 있듯이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을 놓고 선택적 수사를 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겪은 고초만으로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낙관론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신뢰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일부 지역 부동산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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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