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락사고 시공사 임원 무혐의 처리...기업처벌법 부재 현실 단면

  • 입력 : 2020-01-14 16:06
  • 수정 : 2020-01-14 16:52
경찰, 재수사 해 시공사 대표·이사 기소의견
검찰, 대표·이사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없는 처벌 한계 시사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비판하는 고 김태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

[앵커] 수원의 한 공사현장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청년 김태규 씨 이야기를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례적으로 재수사 끝에 시공사 임원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11월 경찰은 7개월 동안 이어진 김태규 씨 산재 사고 수사 끝에 시공사 법인과 대표이사, 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소장과 직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유족의 철저한 수사 촉구로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여서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 사고시 현장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내놓은 추가 기소 의견을 불기소 처리하고, 현장 책임자들만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시공사 임원을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불기소 사유였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씨의 어머니입니다.

(녹취) "우리 아들 태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많은 생각 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는 현장의 최종 책임자라는데 검찰이 왜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고에서도 경찰은 태안화력 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발전소 대표 등 경영진 7명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망 요인과 직접 관련된 이는 처벌할 수 있지만, 경영진 등 책임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상황.

김 씨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에 불기소 재심을 요구하는 항고를 신청하고, 매주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