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투명한 'R&D 지원체계' 조성...5대 방안 발표

  • 입력 : 2020-01-14 15:45
  • 수정 : 2020-01-14 17:08
공정성·투명성·자율성 강조된 연구 환경 조성 목적
평가제도 개선, 수혜기업 확대 등 5대 부문 개선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앵커]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여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또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높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선방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입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녹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은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인 R&D 지원 사업에 대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에게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은 현재 천2백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13종에 달했던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원받은 연구비의 10%를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도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 감축을 위한 평가기간 단축과 수혜기업 확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6천억원의 경제효과와 5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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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