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을 해야 선진국이 된다”

  • 입력 : 2020-01-10 15:4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10일 ‘경남사회혁신 국제포럼’ 특강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 해법은 중앙중심 탈피ㆍ지방 자치분권 강조

[앵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을 해야 선진국이 된다”며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지역 중심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염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특별강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염태영 수원시장이 오늘(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를 찾았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특강을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특별강연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염 시장은 이날 ‘Back to the local -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를 주제로 자치분권을 설파했습니다.

염 시장은 우선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중앙정부의 출장소’랑 다를 바가 없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인구절벽이 가져올 지방소멸, 청년실업과 복지비 증가 등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 중심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말뫼와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이 조선업 위기로 쇠퇴의 길을 걷다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한 도시재생으로 성공한 지역중심 해법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염 시장은 또 수십년 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 광교산 상생협의회 등을 예로 들면서 “지방정부는 정책의 배달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선진국은 선진국이어서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 시민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에 왔어요”

특례시 등 자치분권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놓여 있어, 기초단체장 대표인 염 시장의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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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