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재정지원 등 법 제정" 필요

  • 입력 : 2020-01-09 20:33
  • 수정 : 2020-01-10 10:40

민선 체육회장 후보 [앵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5일 이전까지 각 지자체 체육회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룹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얘기 문정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각 지자체 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직이 민간인으로 바뀌면 앞으로 예산이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왜 그런거죠?

[기자] 현재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예산 지원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방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 3항을 보면 “지자체는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갔던 겁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의 시·군·구체육회가 예산의 80% 이상을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회장이 아니라고 예산을 막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무래도 체육예산이라는 게 행사성이 많아서 다른 예산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때와 달리 민간 회장이 선출되면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 예산이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체육회 운영비 보조와 달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자체장과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아무래도 더 예산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체육회에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

컷1. 윤원균 용인시의원

(인터뷰)“항상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회가 어떤 사단법인화가 되던가,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체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행사성들이 많다 보니까, 시가 어떤 긴축재정을 하면서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행사성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체육복지가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앵커] 민간 체육회장은 정해진 월급이나 의전이 없는 명예직이잖아요. 자칫하면 그런 재정 부분이 민간체육회장한테 큰 부담으로 느껴지겠네요.

[기자] 그렇죠. 또 출연금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요. 회장이 되면 매년 연회비 명목의 출연금을 내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보통 기초지차체의 체육회장은 2천만~3천만원을 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더 줄 것을 대비해서 출연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윤 의원은 이런 재정부담이 민간회장 후보 등용에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각 지자체 체육회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기자]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약 60억원이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76억원 정돕니다 .

[앵커]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보완책은 준비 중인가요?

[기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조례 등을 준비 중이고, 성남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기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지방체육회의 지위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방체육회가 법적으로 예산 지원을 보장받으려면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법인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컷2. 이동섭 국희의원

(녹취)“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정치와 체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견인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법정법인화 되면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용인시체육회나 성남시체육회 선거 날짜는 언제에요?

[기자] 성남시체육회가 내일(11일)이고요. 이용기 전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이기원 전 성남시축구협회장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용인시체육회는 13일 월요일에 있고요. 조효상 전 생활체육 경기도축구협회장과 최종성 전 시체육회이사가 대결을 벌입니다.

[앵커]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빨리 되길 바래봅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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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