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결재,,,, 불완전한 계약

  • 입력 : 2020-01-09 18:04
  • 수정 : 2020-01-10 00:07
  • 20200109 (목) 4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mp3
∎ 민법상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한 종류이기에 계약 등의 법률행위 혼자 할 수 없어.
∎ 불완전한 계약, 취소권 부여 추후 계약의 득실을 따라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
∎ 대응방법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의 개인정보 제공하지 말아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09일(목)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이제는 소비자주권시대. 경기방송이 앞장섭니다! 소비생활에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님, 안녕하세요?

▶ 손철옥 대표(이하‘손’) : 안녕하세요.

▷ 유 : 오늘은 어떤 소비자정보를 알아볼까요?

▶ 손 : 오늘은 미성년자 소비자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법상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형법의 형사 미성년자, 선거연령 등 여러 가지 법률상 연령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중 소비자문제와 관련이 깊은 민법상 미성년자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 : 미성년자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미성년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손 : 연령과 관련된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제한능력자),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사람, 책임무능력자), 최근 개정안을 통해 기준이 낮아진 선거법상의 선거권자가 되는 연령(만 18세)이 있습니다.

▷ 유 : 민법상 미성년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손 : 민법상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의 한 종류이기에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통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온전한 계약이 가능하죠.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가 맡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 없는 단독행동으로는 불완전한 계약만 가능합니다.

▷ 유 : 불완전한 계약은 어떤 의미이죠?

▶ 손 :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취소권 때문인데요. 부족한 판단능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합리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부여해서 추후에 계약의 득실을 따져서 제한능력자에게 유용한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고, 손해가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게 보호해주는 것이죠.

▷ 유 : 취소권을 통해 추후에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면, 이미 받은 상품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 손 : 상품은 계약을 통해 받은 물품인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면 다시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겠지요. 계약이란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거없이 획득한 부당이득이 되어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는 서로 대금과 상품을 서로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 유 : 만약 취소하려는데 상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 손 : 미성년자의 경우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민법 제141조를 보면 되겠는데요. 민법 제141조를 보면 취소의 효과에 대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래상태에서 손상이 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성년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유 : 이렇게 보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권리가 꽤 강력한데, 그럼에도 소비자 문제가 상당한가요?

▶ 손 : 소비자문제의 유형이 워낙에 다양하기에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대처하기 힘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온라인 거래가 있는데요. 2018년 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성년자의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전체 127건 중 63%인 80건이 인터넷 모바일게임 및 서비스 관련 피해였고, 그 80건 중에서 70%인 56건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는 유료 게임 아이템 등의 구매,사용과 관련한 피해였습니다.

▷ 유 : 상담내용은 주로 어떤가요?

▶ 손 :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요청에 대한 거부가 전체 127건 중 90건으로 70.9%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21건으로 16.5%였고요. 계약 불이행이 9건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 유 : 상담사례 중 특이한 것 몇가지 소개해주세요

▶ 손 : (1) 2019.12.24 네일샵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네일 75,000원 시술함. 20,000원을 가지고 갔으나 가격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 시술함. 20,000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지급하지 않음. 미성년자에게 금액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시술한 것으로 보여짐.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2) 2010년 2월 길거리 화장품 강매 당함. 50여 만원 정도였음. 미성년자 였고 학생이라고 주장했으나, 영업사원이 대학생으로 작성하여 제품 강매 함

  •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미 성년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여. 채권소멸시효도 따져봐야 할 듯

▷ 유 : 사례가 아주 다양하군요.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계약한 사례도 있나요?

▶ 손 : (3)아들 (무엇을) 중고오토바이 (어떻게) -아들이 미성년자이며 12일 알게되었음 -법률구조공단 문의하니 미성년자로 환불 가능하다 하여 판매처로 환불 요구함 -업주 본인도 법적으로 알아본다 했고 이후 환불은 가능하나 한달 사용한 금액 공제한다함 -지불 여부 문의함

(4) 2019.10.30 (어디서) 헬스장 (누가) 자녀(고1) (무엇을)부모님 신용카드 가지고 가서 헬스 6개월 396,000원에 등록함. (어떻게) 1일 이용하고 계약해지하려고 함. (왜) 계약해지시 환급 규정 문의.

▷ 유 : 부모의 동의없는 결제와 계약해제,해지요청의 거부의 비중이 상당한데요. 관련한 사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손 : 부모 동의없는 결제 중 계약해제 거부를 당할 확률이 특히 높은 경우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로 온라인 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부모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근거한 이의제기가 어려워집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면, 12세의 자녀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부모 동의없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가입하여 8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 자녀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11,000원을 결제한 사례가 있는데요. 부모는 취소권을 통해 두 계정의 탈퇴와 결제금액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게임회사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결제된 자녀 계정의 11,000원의 환불과 두 계정의 회원탈퇴조치는 가능하지만, 부모 명의 계정으로 결제한 81,400원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정결과 신청인이었던 부모의 주장이 기각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신청인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녀가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했고, 임의로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관련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유 : 부모님 명의로 계약이 된다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지불을 부모님의 카드 등으로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 손 : 소비자원 피해처리 사례 중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카드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것에 대한 취소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 동의 없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통해 60만원 상당의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였고, 부모는 미성년자가 구입한 것이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미성년자 구입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항공권 구매취소와 동일하게 취소위약금 6만원을 부과하여 상담을 요청한 사례였는데요.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녀지만,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명의자가 부모고, 비대면거래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업자가 실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지불수단의 명의자인 부모를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부모와 사업자간의 구매계약이기에 자녀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항공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유 : 부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완전히 단독으로 거래하더라도 계약해지 등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 손 : 만18세의 자녀가 방문판매로 교재를 구입한 사례인데요. 계약의 취소를 위해 사업자에 전화하였으나 취소를 거절당했고, 오히려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업자는 1회분이라도 먼저 지불하면 법적조치를 보류한다고 하였고, 소비자는 당시 법을 잘 알지 못해 일단 지불하되,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일단 납부한 금액까지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이후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업자측 주장의 근거는 계약사실을 알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경우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추인입니다.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확인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는 피해유형입니다.

▷ 유 :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까다로운데,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 손 : 먼저 자녀에게 부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여 자녀에 의한 결제를 적극적으로 막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또한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계약이란 사실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쪽을 활용할 수 있겠죠.

세번째로 미성년자의 계약임을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쟁해결 과정에서 대금의 일부지급이나 담보의 제공,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법정추인이라고 해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의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 유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첨부
202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