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 후 1년 - 부제 : 아름다운 불편

  • 입력 : 2019-12-19 18:04
  • 수정 : 2019-12-20 09:45
∎ 2021년부터 카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사용금지, 마시던 음료 테이크-아웃시 소비자 비용 지불
∎ 녹색연합, 자원재활용의 본래 취지인 재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방향성 지적
∎ 자원순환사회연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일회용품에도 지속적 관리.방안 필요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배형진 피디

▷ 유연채 앵커(이하‘유’) : 매주 목요일 저녁 이 시간, 기자와 피디가 함께 만드는 라디오 탐사저널리즘 . 오늘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취재한 배형진 피디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 : 안녕하십니까?

▷ 유 : 오늘 주제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 후 1년>인데사실 배 피디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가 시행된 작년 8월 즈음에 같은 주제로 KFM스페셜을 한 바가 있죠?

▶ 배 : 예, 그렇습니다.

▷ 유 : 그럼 오늘은 그 후속 취재로 중간점검, 그러니까 A/S 차원이 되는 건가요?

▶ 배 :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11월 22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인데요 불구하고 알고 계신 국민들이 많지 않고 알고 있더라도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중간점검과 더불어 새롭게 발표된 자원재활용 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 로드맵은 말 그대로,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발표 후에 정부가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우선 체결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한 다음 제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 내년부터 배달음식·장례식장과는 일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종이컵·빨대·젓는 막대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자원 재활용 정책의 특성상 단순히 제도의 차원을 넘어 친환경 생활문화로의 근본적인 체질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을 초대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 유 : 자~ 그럼 차근차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제단속을 시행한지 어느덧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규제를 시행한지 1년여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 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작년 8월에 전격적으로 시행한 규제가 과연 얼마나 성과가 거두었는지, 직접 중간점검에 나섰던 자원순환사 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에게 들어 봤습니다.

컷 1.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저희 단체에서 올해 5월, 수도권 및 전국 5개 광역시 커피전문점 1,543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543개 매장 중 1,180개 매장(76.5%)에서 다회용컵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43개 매장에서 사용된 총 13,906개의 컵 중에서 다회용컵은 11,858개(85.3%)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작년, 자발적 협약업체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다회용컵 사용비율 44.3%보다는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유 : 시행 초기, 40%대에 그쳤던, 다회용컵 사용비율이 2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정착이 돼가는 것으로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배 : 그렇습니다. 단속 초기의 혼란와 우려와는 달리, 짧은 기간 내에 속도 감 있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부의 자료도 살펴봤는데요,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량이 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이하자면 소비자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수거업체의 수거량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토대 위에서 한 단계 개선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정부의 이런 로드맵이 국민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입니다.

▷ 유 : 홍보가 덜 됐다는 지적이군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겠습니다?

▶ 배 : 바람직한 정부의 시책이나 계획이라 하더라도, 준비나 홍보가 덜 된 상태라면 소비자와 시장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못지않게 홍 보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난 11월 22일 제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감소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자원정책과 강승희 사무관> 입니다.

컷 2. 환경부 강승희 사무관

[정부 목표 : 비전]
.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감축..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

[종이컵]
.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 금지.
.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료 소비자가 부담.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
(참고)컵 보증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부활.

[플라스틱 빨대]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

[일회용 비닐봉투]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금지.

[포장·배달 용기]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 업계와 협의중

[일회용 위생용품]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제공 금지.

[플라스틱 포장재]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2020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

▷ 유 : 이번 로드맵은 작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비해 이번 로드맵은 규제 범위도 늘고 품목도 세분화됐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 배 : 내용이 방대해서 실생활에 밀접한 몇 가지만 추려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 2021년부터는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되고,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려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 유 : 작년 종합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번 정책은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밀도 있게 준비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번 정부 로드맵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배 :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평가도 대체로 작년에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비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컷 3.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 일회용품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증가를 인정하고 사용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환경부의 로드맵이 여전히 일회용품을 금지하기보다 친환경 소재나 대체 재질 용기의 사용 등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자원의 남용억제와 폐기물 원천 감량이란 기본적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또한 배달 주문 대행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1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이제야 만들어졌다는 점도 안타깝다. 식기류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용기나 컵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을 강제하는 조치가 없어 <용기 없는 로드맵>이라고 논평을 냈다.

▷ 유 :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군요. 자원의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쉽다...

▶ 배 : 그렇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원재활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재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 4.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2030년까지 다회용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10년 뒤라는 게 너무 멀기도 하고, 세부지침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점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 유 :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정책의 세부적인 시간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번 로드맵이 세분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빈틈은 없겠습니까?

▶ 배 : 치밀하게 만든 제도라 하더라도 한계는 존재합니다.이번 로드맵 역시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 5.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장소로 보면 대표적으로 면세점이 있는데요. 워낙 해외여행객 수가 많으니까 온라인 혹은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고 구입한 물품을 수령한 후 비닐완충재나 일회용 비닐봉투는 그대로 공항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세탁비닐과 같이 사용량이 많은 품목, 일회용 앞치마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방안이 필요하다.

▷ 유 : ‘새롭게 등장하는 일회용품이 증가한다.’ 이 진단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시장의 움직임에 환경부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배피디, 결국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니겠습니까?

▶ 배 :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쉬운데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대국민 홍보방안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컷 6. 환경부 강승희 사무관내년 1월부터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환경·소비자·종교단체 등)가 함께 참여하는‘범국민 일회용품 줄이기 플랫폼’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홍보 포스터, 카드뉴스, SNS, 캠페인, 기고, 영상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

▷ 유 : 주무부처로서 앞으로 준비할 게 많아 보입니다. 앞서서 한 차례 언급했듯이 정부의 몫이 있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국민들의 동참이 아니겠습니까?

▶ 배 : 짚어주셨듯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관건인데요...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컷7.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
2050년에는 바다 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죽은 향유고래의 배 속에서 100kg의 생활 쓰레기가 와르르 쏟아졌다는 최근의 기사도 있었고요. 일회용 플라스틱은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 생물들을 해치는 주범이 됐다. 분해가 잘 안돼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지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지금, 일상에서의 우리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되새겨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 정부의 로드맵 발표나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나 작은 에코백을 챙기시고,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낭비하는 것보다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이 우리 환경에 이롭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 : 번거로움을 감수하자! 오늘 주제에 덧붙인 부제목처럼 국민들의 ‘아름다운 불편’이라는 대목이 인상 깊습니다.

▶ 배 : 이번엔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입장도 들어볼텐데요 환경단체, 유통업계, 소비자...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컷8. 환경부 강승희 사무관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자원 재활용 정책은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임.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시민사회 등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과제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작은 실천이 필요함.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노력을 보면 충분히 앞으로도 1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 : ‘친환경문화를 위해서는 모두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가야한다!’ 이 대목에 공감이 갑니다. 오늘 KFM스페셜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배피디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 배 : 취재를 하면서 (녹색연합의 배선영 활동가가 말한) ‘아름다운 불편’이라는 말이 저도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는데요... 이제는 시대적 요구가 된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즉, 실생활에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아름다운 불편’이 절실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KFM경기방송도 친환경 문화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 유 : 배 피디 수고 많았고요, 보내 드리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 배 : 오늘 주제에 맞는 선곡을 해봤는데요 지난 1992년 발매된 대한민국의 환경보존 슈퍼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 ‘더 늦기 전에’를 추천곡으로 남깁니다.

▷ 유 : 저희는 이 곡 들으면서 배피디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피디, 수고했습니다.

▶ 배 : 예, 고맙습니다.

첨부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