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한 예산안 통과,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려진 임시국회의 운명은?

  • 입력 : 2019-12-11 17:57
  • 수정 : 2019-12-12 00:33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 2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인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통과
∎한국당 반발 ‘날치기다’ ‘독재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려질 임시국회 최후의 승부가 예고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18:30~19: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용인대 최창렬 교수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슈퍼 예산이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 2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인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통과되서 한국당은 ‘날치기다’ ‘독재자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부터 회기를 잡아 놓고 있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려질 예정이어서 예산안을 넘어서는 최후의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를 연결해서 현재상황을 분석해봅니다.

∎ 예산안 한국당, 너무 지연작전 일관, 민주당, 정치력 발휘해서 합의를 도출해 냈어야,,
∎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후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 강경보다 협상으로 무게 실렸으나 의원총회에서 추인 안돼, 새 원내대표 리더십부재, 전략부재로 분석
∎ 한국당, 출구전략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시점, 황교안 대표 다시 농성, 강경투쟁으로 가면 명분이 있더라도 국민은 피곤,
∎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어떤 이유? 4+1 국회 협의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위반 주장 그러나 설득력 없어..
∎ 한국당, 무조건 극한 강경책 - 삭발 단식, 청와대 앞의 회의, 농성, 의원직 총 사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
∎ 김재원예결특위위원장, 박지원의원, 정동영의원, 심상정의원 등 핵심의원그룹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 자기 지역구 챙기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챙기기에는 여야 없어.
∎ 민주당 본회의 취소 어떤 의미? 한국당 제외한 예산안 통과에 패스트트랙까지 밀어 붙인다면 여권에 역풍이 불수 있다는 판단
∎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민주당, 한국당과 협상을 한다는 명문을 확보할 듯.
∎ 선거법을 가장 먼저 처리 -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일, 총선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 연동률 등 결정된 것 없어, 추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더라도 누더기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