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기획특집 공약검증, 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시갑)의원의 점수는?

  • 입력 : 2019-12-09 17:57
  • 수정 : 2019-12-09 20:04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수원트램 도입 법안 3개 중 2개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하는 등 성과
∎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가장 핵심 공약 인덕원 수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사업 청신호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09일(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오인환 기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추운 날씨 만큼 이나 국회의 상황도 얼어붙었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방송은 정책 선거를 위한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시 제출했던 '의정계획서'를 토대로 직접 제시한 '5대 핵심공약'을 검증해보겠습니다. 오기자 (네 오인환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지요?

▶ 오인환 기자(이하‘오’) : 네. 오늘은 경기지역 대표 정치 1번지 수원으로 갑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2명씩을 묶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꼭 지역을 묶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수원시갑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과 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을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 유 : 먼저 김영진 의원 부터 시작해볼까요?

▶ 오 : 네. 김영진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정책 특보 등에서 활동했고 오랫동안 팔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의 5대 핵심공약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지역구 : 경기도 수원시 병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 5대 핵심공약

공약 1. 국내 최초 친환경 노면전차 신설 ‘수원화성트램’
공약 2. 역사와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체험하자 - 정약용과학관
공약 3. 교육환경을 친환경적으로 - 학교 내 석면 교체
공약 4. 노후주택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합니다.
공약 5. 청년 창업 상상공간을 위한 아이디어팩토리 설립

지금까지 김영진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유 : 수원이 대표적인 문화관광도시기도 하니까요... 수원화성트램이나 정약용과학관 등이 눈에 띕니다. 5가지 핵심공약을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 오 : 네. 먼저 김 의원은 특히 지역 공약 5가지를 모두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팔달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1, 2공약에서 역사나 관광, 문화를 먼저 제시를 했구요.

김 의원은 학창시절을 수원에서 지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3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팔달지역에만 30곳이 넘는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으로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유 : 4순위, 5순위 공약도 보면 지역과 상당히 밀착해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계획했을까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팔달지역은 구도심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이라던지 도시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겠지요. 우선 노후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것. 그리고 유휴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해 창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밀착형 공약들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유 : 그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5순위 공약 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아이디어팩토리' 공약 실천 됐습니까?

▶ 오 : 네. 먼저 실천됐습니다. 2016년 10월에 청년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곳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창업 공간이 필요한 분들... 또 이곳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시설이 꽤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소모임부터 청년학교, 면접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쉽지만 조금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산학연이 함께 조금 더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1점 감점을 하려다가 만점을 드렸습니다.

▷ 유 : 네. 그럼 4순위 공약 알아보죠. 노후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선하겠다.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가능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 오 : 네 우선 팔달구 지역 내에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3곳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진행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책을 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의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해당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역 성격에 맞는 게스트하우스 양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특혜로 비춰지는 국민적 정서를 넘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유 : 3순위 공약으로 가보죠.

▶ 오 : 저희가 이 공약 실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확인을 거쳤습니다. 우선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석면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팔달구 지역에서는 8개의 무석면 학교를 제외하고 27개교가 대상입니다. 15개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학교만 추가로 석면 제거 작업이 이뤄진다면 공약이 최종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유 : 이제 1순위 공약과 2순위 공약이 남았습니다. 2순위 정약용과학관 어떻게 진행됐나요?

▶ 오 : 네. 정약용과학관의 경우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팔달문화센터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2019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한 만큼 정상적인 추진은 가능하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입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기도 예산 20억까지 확보가 된다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 : 마지막 1순위 공약입니다. 워낙 1순위 공약들은 거대 사업이기도 과제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수원화성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 : 네. 수원화성과 수원역을 잇는 국내 최초 노면전차 신설이 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2017년, 2018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었죠. 그리고 올해 추가 노선 선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부터 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중인데요. 김 의원은 트램 도입에 필요한 법안 3개 가운데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 문제가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과 직접 5대 핵심공약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공약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의 소신과 철학대로 일을 해왔고... 현장에 찾아가서 문제가 무엇이고 공약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수원 화성 트램과 관련해서는 법안 3개를 개정했는데... 수원역에서 남문, 북문으로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현재 철도안접법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 : 전반적으로 다행히 지역 공약들이 잘 실천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 대표 도시인 수원의 여러공약들이 제대로 실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시갑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5대 핵심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서트)
지역구 : 경기도 수원시 갑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5대 핵심공약

공약 1, 사통팔달, 교통중심지 수원의 위상 재정립
공약 2. 백년대계, 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와 교육특구 건설
공약 3.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및 일자리창출
공약 4.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차별 없는 복지시스템 구축
공약 5. 125만 인구 수원 위상에 맞는 안전, 행정 서비스 강화

지금까지 이찬열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이었습니다.

▷ 유 : 이찬열 의원의 5대 핵심공약은 큰 주제 속에 세부 추진 공약이 많이 포함된 느낌이 듭니다?

▶ 오 : 네. 우선 이 의원의 경우 상당히 공약에서 큰 완성도를 보였습니다. 3선 의원인 만큼 조금 노하우를 나름 가진 것으로도 보였는데요. 지역 공약의 경우 교통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구요. 나머지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 행정 서비스 강화의 경우 큰 틀에서 공약을 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함으로서 완성도를 높힌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 유 :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존 의원들과는 차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5순위 공약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오 : 우선 큰틀의 주제는 125만 인구 수원에 맞는 안전과 행정 서비스 강화라고 정했는데요. 세부 추진 과제만 시의 법적 지위 승격, SKC 소음 악취 문제 개선, 안전마을추진, 수원소방서 증설, 송전탑 지중화 추진, 전기 통신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등 6가지나 됩니다.

우선 안전마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수원남부소방서 설립은 이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수원시의 특례시 추진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10여년 전 부터 언급된 내용인데다.... 100만 도시가 계속해서 경기지역에서 생기고 있고... 이제는 특례군까지 지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넘을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SKC 소음과 악취문제도 사실은 올해만해도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이어졌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감점보다는 세부별로 약간의 감점으로만 정리했습니다.

▷ 유 : 4순위 공약도 살펴보시죠. 특히 복지 분야이다 보니까...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담긴 것 같은데요?

▶ 오 : 네. 이 의원은 4순위 공약에도 세부실천 과제로 무려 8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부분, 미흡한 부분으로 우선 나눠볼까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일부 인상과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10일로 연장됩니다. 체감도는 떨어지지만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을 100% 투입할 예정이구요.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일몰을 우선 연장한 상태입니다. 아쉬운 부분 지금 부터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24시간 영유아 돌봄 체계 마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와 논산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와 수원 지역에 이 부분을 추가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구요. 공공시설 단순 업무에 대한 어르신 10% 우선 취업도 사실상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의 환경개선,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 균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유 : 3순위도 국정과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하고 지역주민 우선채용에는 성과가 있었다구요?

▶ 오 : 네. 우선 소상공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지원법을 대표발의했구요. 수원 롯데몰 등 협약 체결을 통해 수원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다소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KT&G 내 제조창부지 개발단지 내 중견기업유치. 또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 유 : 2순위에는 지역에서는 꽤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오 : 먼저 국립원예특작원 내 부지를 교육과 관련된 곳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요. 이 의원은 우선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에듀타운 특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오는 2022년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6개 지구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해당 지역에 한 스포츠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오랜시간 경제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다할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초중고 환경 개선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다목적 체육관이라던지 강당을 설치가 이뤄졌고 컴퓨터도 일부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년 부터 17년, 18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유 : 네. 역시 어느 지역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오르곤 하는데요. 교통문제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오 : 네. 우선 1순위에는 노면전차의 노선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김영진 의원의 전차 공약에서도 보셨듯이 이 부분은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분당선연장선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 가운데 수성중사거리역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구요. 가장 핵심 공약으로 볼 수 있는 인덕원 수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드디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 착공 예정이구요. 2026년에 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성균관대역 개발사업 완공, 수원발 KTX 사업도 조기 착공으로 오는 2024년에는 교통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일 전망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열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성균관대 역사는 올해 1월에 완공을 했구요. 인덕원 수원 동탄 복선전철은 6월에 지반 조사를 마쳤고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합니다. 2021년에 착공해서 2026년 완공할 예정이구요. 400만 도민이 진정한 KTX를 이용하시게 되구요. 내리 3선을 당선시켜주셨고... 믿음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소신 저의 의리, 뚝심으로 숙원사업을 끝까지 해내서 발전하는 장안구의 모습을 열어나가겠습니다.

▷ 유 : 오늘 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는데요. 물론 세부 사업의 경우 안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중진 의원인 만큼 공약의 완성도는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 국회 상황을 보면 다소 정쟁에만 치우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적 변화, 우리 정치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경기방송은 해당 방송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도 20대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 분석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오인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방송 홈페이지 ‘20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5대 핵심공약 성적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