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서민 피해 우려..

  • 입력 : 2019-12-05 18:09
  • 수정 : 2019-12-05 20:19
∎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 사칭
∎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문자 주의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05일(목)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이제는 소비자주권시대. 경기방송이 앞장섭니다! 소비생활에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님, 안녕하세요?

▶ 손철옥 대표(이하‘손’) : 안녕하세요.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이제는 소비자주권시대. 경기방송이 앞장섭니다! 소비생활에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님, 안녕하세요?

▶ 손철옥 대표(이하‘손’) : 안녕하세요.

▷ 유 : 오늘은 어떤 소비자정보를 알아볼까요?

▶ 손 : 네, 오늘은 공공기간,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소비자 피해 그리고 공연관련 집단분쟁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 :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텐데 물론 저도 그렇구요,, 공공기관, 은행을 사칭해서 불법 대출 문자들이 많이 오나요? 저도 이런건 몇 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긴 했는데 말이죠..

▶ 손 :

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최근 들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하여
◦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함으로써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19.1월∼11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을 차지 \\\* 2018년 중 이와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접수민원은 단 1건 (총 282건)에 불과

▷ 유 :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손 : □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

◦ 이외에도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사용

◦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

□ (서민정책 대출인 것처럼 위장)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하였다고 불법 광고

◦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음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여야 함)

▷ 유 :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광고는 어떤 것들인지요?

▶ 손 : □ (제도권 은행과 유사 상호)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

◦ 또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

□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

◦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대출금리 인하로 충분한 혜택”,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대출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하고 있음)

▷ 유 : 어떤식으로 문자나 sns으로 노출이 되는지...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 손 : 서민금융원

불법대출 문자

참고자료 첨부

▷ 유 :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 손 : □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유 :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를 발견 시 신고를 할려고 하면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손 : □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 유 : 지난번에 LG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연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구요?

▶ 손 : 지난 7월 일부 공연이 취소된 음악축제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관련해 소비자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며 낸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 유 : 공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양이군요, 환급도 안해줬나요?

▶ 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 76명이 낸 환불 및 손해배상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27일 공연 주최사 페이크버진은 미국 가수 헐(H.E.R.)의 내한 공연 취소를 알리며 티켓 취소 및 환불 접수에 나섰지만, 수개월간 절차를 지연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지난 18일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유 :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손 : 환불을 신청했지만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공연 관람 뒤 환급 및 손해배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kca.go.kr)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내역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유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원녹색소비자 연대 손철옥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