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두고 인천시-상인 '입장차' 좁히지 못해...

  • 입력 : 2019-12-02 16:42
  • 수정 : 2019-12-02 17:18
인천시 "지하도 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 추진"
상인들 "조례가 개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 간담회

[앵커] 인천시가 지하상가에서 임차한 점포를 재임대하는 '전대'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위해 상가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례개정안 재심의를 앞두고 인천시가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인천시는 지하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하상가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지하도 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함께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지않고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인천시의회는 시와 상인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조례개정안에 '보류'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후 인천시는 지난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위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할 경우 중앙부처의 의견을 담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인들은 양도와 양수, 전대 2년 유예는 너무 짧다는 의견을 재차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재심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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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