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권화 견제 장치 사라졌다"... 언론 접촉 제한 훈령 강행

  • 입력 : 2019-12-02 16:36
  • 수정 : 2019-12-02 16:56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에도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강행
법조계 "검찰 특권화, 헌법 가치 훼손 우려"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전경 (수원고검 제공)[앵커] 오늘(2일)부터 검사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도 기자와 개별 접촉이 금지됩니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논란이 됐던 오보 낸 기자 검찰청 출입금지 조항은 빠졌습니다.

'오보'의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모호하다는 이유입니다.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검찰의 구두 브리핑 폐지, 검사실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은 포함됐습니다.

대신 전문공보관을 지정해 언론 대응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급 검사가, 그 밖의 일선 검찰청은 인권감독관인 검사가 공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수원지검도 전문공보관을 새롭게 지정하고, 본격적인 공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공보관은 수사와 무관하고, 정보 또한 제한적이어서 형식적인 답변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유를 앞세워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규정 자체가 정밀하지 못 하고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제한받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조국 사태' 이후 법무부가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오히려 검찰을 특권화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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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