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또래 간 성폭력 의혹...대책마련 ‘절실’

  • 입력 : 2019-12-01 14:47
  • 수정 : 2019-12-01 21:43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간 성폭력 문제, 해법 필요

병원 소견서[앵커] 성남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 5살 어린이가 또래 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동 간 성폭력 피해는 늘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 중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산부인과 진료 결과 성적학대 등의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입장.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아닙니다.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법이 미비해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힘을 빌리기 어렵고, 민사소송에 의지해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 피해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사례 가운데 가해자가 12세 이하인 경우는 약 23%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지만, 대책마련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태그
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