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들이 원하는 민식이법 통과 직전 필리버스터 신청?

  • 입력 : 2019-11-29 18:01
  • 수정 : 2019-11-30 20:25
  • 20191129(금) 2부 이종훈 정치평론가.mp3
▪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선다면 유치원 3법 등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
▪ 법안 처리지연 되면서 역풍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
▪ 의석수 250:50, 260:40으로 재조정 움직임, 협산안으로 들어와 실리적 측면 키워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8:30~19: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이종훈 정치평론가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지금 대한민국은 여의도 의사당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오늘 오후 예정되었습니다 만 이를 앞두고 상정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거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 법 유치원 3법 등 이런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정기국회 막판 파행에 들어가는 국면 이종훈 정치 평론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유 :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할까요?

▶ 이 : 네, 이게 뭐 실제로 법안을 저지하는데 효과 있어서라기 보다는 좀 정치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의사 진행 일종의 이제 방해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제 질의자들이 순차적으로 나서서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제 의사 진행 절차 자체를 지연을 시키는 그런 전략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원히 끝까지 지연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안을 무산시킨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법안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 라는 걸 핵심 지지층 또 일반 국민들을 상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정치활동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유 : 네, 평론가님이 분석 하셨듯이 상징적이고 표결처리를 지원하는 효과 정도에 그치는데 그러나 지금 이 지연이 아니라 당장에 급한 유치원 3법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 법 이런 걸로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지금 학부모들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고 앞에서 뉴스를 전했습니다만 많은 눈물로 어린이 안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호소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여론에 역풍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 :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 라고 하는 절차를 밟긴 하겠으나 이거를 이제 무한정 끌지는 않을거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떻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 애만 태우고 그럼 광경들이 또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이러면 여론의 역풍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 즈음까지 가서 필리버스터를 좀 중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역시 그런 것을 계산을 좀 해서 정밀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 유 : 그 즈음 그게 언제 될지 지금 가늠하게 어려운데 이 무제한토론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진행 되는 겁니까?

▶ 이 : 네, 일단 그 내가 발언하겠다. 의사진행발언 하겠다. 라고 이제 위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받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상태에서 의원들이 교대로 계속 투입이 돼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뭐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뭐 가서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니까 4시간씩 이렇게 조 대로 지금 들어갈 예정이라 그래요. 사실은 4시간을 연달아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 유 : 의원들은 108명이죠?

▶ 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정도까지 하여튼 끌고 가보겠다 라고 지금 인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사실은 의원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 4시간 동안 떠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침묵으로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채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은 될 것이다. 사실은 그런 광경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국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인데 절대 긍정적이지는 않을거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 : 네, 어떤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산술적으로 보면 정기국회 폐회일이 12월 10일이니까 하루 한 사람당 4시간씩 계속한다면 이 폐회일까지 12월 10일까지는 일단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이나 다른 본 여권 또는 진보당 쪽에서는 이거를 저지하기는 어렵습니까? 물리적으로

▶ 이 : 저지하기가 쉽지 않죠. 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회기는 연장을 하면 되니까요. 이제 회기 연장 방식을 통해서 의안은 결국은 처리를 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해서 영원히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면 그때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12월 3일 정도는 뭐 넘길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상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 : 자,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 선언과 때를 맞춰서 이른바 실력행세에 들어간 느낌도 나는데 이것이 황 대표의 단식 중단 그리고 황 대표의 투쟁선언 이것과 지금 맞물려 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 이 : 이제 아무래도 대표가 나서서 그렇게 단식까지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절대 처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 당 소속 위원들이 그 법안처리를 도와준다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가 결연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 일단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이거 다 사실은 내년 총선 공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당대표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더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의원들이 대체로 그런 그 형태를 보이는데 이 의원도 어찌됐건 그런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돼있는 것 같습니다.

▷ 유 : 이른바 대표에게 공천권을 쥐고 있는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고 다시 현장에서 그리고 당선 끝난 이후에는 일사불란하게 또 본 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어떤 당 내 사정과 함께 이 민주당이나 다른 범여권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에 어떤 실마리도 만들어줄 수 있다 보시는지요?

▶ 이 : 글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그 한마디로 이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만약에 이거를 끝까지 저지만 하겠다라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저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이런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이라든가 민생법안들 처리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유권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역풍이 불수도 있는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간절하게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법안들 같은 경우 처리가 지연된다. 처리지연만 하더라도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궁극적으로 뭐 완전히 지금 여야간의 합의하기로 해서 나오는 법안들인데 근데 그거 자체를 끝까지 반대한다? 저는 그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거다 라고 전 보는데요. 그런데 뭐 요즘에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 다 좀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사실은 저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 유 : 선명성 경쟁 그것은 일단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제부터 황교안 대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단식을 할 때는 뭐 뜬금없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다가 이런 황 대표가 "내가 황대표다, 황교안이다." 이런 정도까지 간 것을 보면 일단 단식 명분 그리고 당내 결속 이런 데는 약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됩니까?

▶ 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그 많이 전문가들이 이제 내놓은 분석은 이게 결국 당내에서 리더십 위기가 오다 보니 뭐 지도부 사퇴론도 나오고 대표 사퇴론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단식 카드를 던진거다 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황 대표는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당내에서 일단 그런 그 잡음들이 좀 싹 사라져 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뭐 친황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결집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당 대표에게 그야말로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눈도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단 말이예요. 한 명 두 명씩 다퉈서 약간 앞다퉈서 약간 총선 경쟁에 나서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기된 황교안 대표에 그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자체를 다 해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은 이 공략은 넘어가지만 또 뭐 보름 한 달 뒤에 뒤 상황은 알 수가 없는거 잖아요? 그 정기 국회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내 분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비주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 :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과연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열차까지 멈출 수 있느냐 이건 의문이고 한국당이 지금 예상하는 것 카드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 라든가 의원직 총사퇴 라든가 근데 결국 이것이 열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데 한국당의 딜레마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합니까?

▶ 이 : 네, 협상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출구가 될거다 라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제 그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와중이어서 그렇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의문으로 좀 남겨 놓고요. 그럼 끝까지 그럼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반대했을 경우에 실제로 무산될 여지도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하고 다른 소수 야당들 간에 정의당 제외하고요. 지금 그 선거제 개편하는 거 가지고 막판에 지금 서로 이견이 좀 발생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 정당들은 지역구 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숫자를 뭐 기존처럼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한다고 전재를 한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협상에 들어가 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의지와 상관없이 이 소수 야당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끝내 합의를 못 한다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 :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수 분배를 놓고 이른바 본권에 4+1 이 연대 조직이 와해되는 이 틈새를 또 한국당은 공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단식 현장에 가서 얘기한 공수처를 양보하고 선거법 폐지를 얻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 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 이 :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는 반대로 이제 한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긴한데 선거제 개편안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법안보다는 오히려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막판에 더불어 민주당하고 소수 야당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재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250 : 50 뭐 260 : 40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 유 : 원안은 225 : 75 이거였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쇼. 250 : 50 이면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3석 차이가 있는건데 이건 뭐 어떻게보면 개편도 아니죠. 그리고 많이 내줬다, 많이 변화를 줬다 하더라도 260석 정도로 그러면 13석 정도 지역구가 이제 비례 대표로 넘어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가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좀 그 실리적인 측면을 더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안 같은 경우에도 백혜란안, 권은희안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협상과정에서 이 두 안을 통합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백혜련 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한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지만 한 절반 정도 해소된다고 본다면 그런 정도면 한번 협상에 들어가서 한번 그 본인들의 요구를 이야기해서 조금 더 권은희 안에 가깝도록 이렇게 좀 그 협상을 진행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이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좀 잘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유 :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앞으로 남은 일주일 정말 중대한 시간을 맞고 있다 면서도 유연하게 협상의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다면 이 민주당 쪽에서는 어느 선까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연동형비례대표만 받으면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내심에 깔고 얘기하는 겁니까?

▶ 이 : 자유한국당 쪽에서 의석수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기로 한 거죠. 준연동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 지키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정치에서 그야말로 뭐 올 오어 낫씽 이라고 하는 게 없다 라고 본다면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는 좀 내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서 좀 전략적인 판단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 : 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유 :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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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