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기획특집 민주당 박정(파주시 을)의원, 한국당 함진규(시흥시 갑)의원의 점수는?

  • 입력 : 2019-11-25 18:24
  • 수정 : 2019-11-26 07:24
◾ 지역구 : 경기도 파주시 을,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 5대 핵심공약은?
◾ 지역구 : 경기도 시흥시 갑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5대 핵심 공약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1월 25(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설석용 기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당 해체까지 언급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 잣대는 의원들이 내세웠던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지역민과 신뢰가 생겼다면 당연히 다음 선거에서도 표를 찍어주지 않을까요?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석용 기자와 파주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시흥갑 지역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설 기자, 먼저 박정 의원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자] 예, 박정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초선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정어학원’이라고요. 영어 학원으로 유명세를 떨쳤죠. 그 학원 CEO 출신입니다.

[앵커] 박정 의원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학원이군요.

[기자]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학원 CEO로 더 유명했던 분입니다.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청년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보통 상징적인 타이틀을 가진 초선 의원들이 비례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지역을 맡았어요.

여러 정책적으로도 얘깃거리가 많은 파주 지역입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국회 입성할 때 내세웠던 5대 핵심 공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구 : 경기도 파주시 을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 5대 핵심공약

공약 1.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 특별법’ 입법추진 공약 2. 황골, 율목, 새말지구 및 문산,파주, 법원 재개발 촉진 공약 3. 문산 등 북파주권에 팔당 수돗물 공급 공약 4.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 5.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지금까지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앵커] 지역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도 공약에 담은 것 같습니다?

[기자] 예, 크게 국정 공약이 3개, 지역 공약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5위 공약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국정 정책으로 2017년 9월30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예전에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휴대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조금이라는 게 사라졌죠. 정부 정책으로 시행해서 그런 건데요. 박정 의원도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올려놨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 개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개념인 건데요. 이것도 지난 해 7월 1단계 개편이 완료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99%는 변동이 없는데요. 연간 72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던 제도가 연간 3400만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 수입 34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거니까 부담이 더 세진 거죠. 2022년에 2단계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거다보니까요. 앞으로 그 강도가 얼마나 더 세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산 정수장에 팔당 원수를 제공한다는 공약인데요. 원래 문산, 적성 지역을 비롯한 북파주권에는 임진강 물이 제공됐었습니다. 근데 임진강 물은 북한 황강댐 건설 이후부터 수질이 매우 악화됐다고 합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매우 꺼려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스마트워터 시티라는 사업으로 수질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든지, 재염소 설비 설치를 통해서 염소를 낮추는 등 수질 개선을 해나오고 있다가 올해 3월 문산 정수장에 팔당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앵커] 파주하면 군사 지역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미군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추가 답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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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 의원의 공약 이행 활동에 대해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기자] 초선 의원이 일단은 적절하게 핵심 공약을 국정과 지역으로 배분했던 것 같아요. 다만 국정 공약이 좀 치우치다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의정 활동이 빛이 나지 않았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본 지 세 번째인데요. 국가 정책을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워도 되는 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앵커] 다음은 시흥갑 지역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기자] 네, 이 코너에서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등장했는데요. 재선 도의원 출신의 재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기간만 보면 4선째니까 중진급 의원인데요.

먼저 함진규 의원의 5대 핵심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들어보시죠.

컷 ) 지역구 : 경기도 시흥시 갑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5대 핵심 공약

공약 1. 장곡역 건립 추진 공약 2. 신안산선 조기 추진 및 추진 확정된 매화역 건립 공약 3. 인천지하철2호선 연장 공약 4. EBS한국교육방송 미디어센터 유치 공약 5. 거점별 주차장 확보

지금까지 5대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앵커] 주로 교통 관련 공약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하철 역사 신설이나 노선 연장 이런 교통 편의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먼저 장곡역사 건립이 함 의원의 1순위 핵심 공약이었는데요. 1순위 공약인만큼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지난 해 11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하면서 계획에 없던 '장곡역(가칭)'이 신설 역사에 포함돼 장곡동 일대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곡역은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33억 원의 역사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2 공항철도 노선으로, 2025년 이후 추진될 장기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흥, 광명, 안양, 의왕, 성남시 등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건설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조기 추진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 공약 역시 지하철 역사신설인데요. 매화역입니다. 신안산선 조기 추진과 매화역 건립이 두 번째 핵심 공약인데요. 신안산선 조기 추진은 됐고요. 매화역은 아직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논의 중인 건데요.

함진규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1) "매화역사를 만드는 건립비용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요구자가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시흥시라고보고 거기 인근 배후주거단지라고 있어요. 개발에 따라서 개발이익금 남으면 역사를 짓기로 했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이라고 변경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런 여건이 성사된다고 하면 역사가 확정이 되는 거고, 조건이 또 안 맞으면 다시 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의원실 자체에서도 20점 만점에 10점으로 점수를 매겨왔는데요. 해당 공약에 대해서 절반만 됐다고 자체 평가를 한 겁니다. 의원실 설명처럼 지하철 역사 신설을 놓고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본 계획에 없던 역사 신설이라 순탄하지 만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예, 다음은 인천지하철2호선 연장 사업인데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연장으로 인천대공원역에서 금천구 독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생길 예정인데요. 당초 독산역을 거쳐 신림역으로 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지만 결과는 독산역까지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다음 달 말쯤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독산역까지 연장한다고 단독으로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은 용역 중이라는 게 의원실 얘기입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해왔는데요.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EBS 한국교육방송의 미디어센터 유치라는 공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당초 함진규 의원은 시흥시에 EBS미디어센터를 유치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앵커] 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교육방송의 미디어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취지가 좋은데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아쉽게도 EBS만의 미디어센터를 유치하려는 방향에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흥시 은계지구에 미디어센터 자체를 설립하겠다는 승인은 난 상태고요. 세부 사항들을 조정 중인데요.

함진규 의원실입니다.

(인터뷰2) "지금 이름은 바뀌었는데요. ABC행복학습타운 내지는 갯골생태공원이라고 거기에다가 체험학습장 해가지고 EBS미디어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안 되니 차선책으로 은계지역 내에 EBS는 아니고 미디어센터를 넣기로 심사가 통과가 됐어요. 규모가 200억대로 커요. 처음에는 EBS를 유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만나고 있어요. 논의 중이고. 일단은 미디어센터만 넣는데 거기에 EBS를 같이 넣으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효과는 있잖아요. 심사를 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그 상태는 됐는데 브랜드를 뭘 넣을지는 논의 중입니다."

[앵커] EBS 전담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관련 센터가 생기는 걸로 바뀐 거군요.

[기자] 예, 시흥시는 영상미디어센터를 2022년 5월까지 건립해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부지에 총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천4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고요, 내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 시흥미디어센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자] 미디어센터는 소규모 공연도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 미디어 전시실, 각종 미디어 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콘텐츠 교육 및 제작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은계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시흥시 인구의 25%인 1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센터가 들어서가 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취미를 넘어서 직업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개인 방송을 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건립되는 미디어센터에 이런 개인 방송인들에 대한 지원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관심이 뜨겁습니다.

[앵커] 함진규 의원의 공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기자] 함진규 의원은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애를 많이 썼는데요. 나름의 성과도 있고요. 아무래도 SOC 사업은 노력한 만큼 빛을 보기도 힘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성과를 내가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미디어센터 건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예,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핵심 공약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지역의 성격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성향도 가늠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들과 함께 공약을 잘 지켰는지 따져봐주시고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경기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방송은 앞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약 검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검증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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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