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시사공감 "권리찾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 버팀목

  • 입력 : 2019-11-19 18:16
  • 수정 : 2019-11-20 07:53
  • 20191119(화) 4부 김덕선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장.mp3
◾외국인근로자 지역별 안산,화성,시흥,수원,김포 5개 시군 50%
◾상담내용 임금체불 36%,체류자격 27%,고용허가15%,가사관련 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8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김덕선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장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09년 100만명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건데요.. 그중에 경기도가 32.7%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중소기업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있지만, 불법체류나,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지역의 외국인을 경기도가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내용..김덕선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덕선 팀장(이하‘김’) : 안녕하세요

▷ 유 : 팀장님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이죠?

▶ 김 : 기존에는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지원팀으로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노동국 산하 외국인정책과로 신설됨 외국인정책팀, 권익팀,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국인권익팀은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산업재해,고용관계, 폭력·폭언 등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유 : 도내 외국인노동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증가 추세인지요?

▶ 김 : 금년 9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11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595천명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노동자는 90년대초에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4만명 정도가 들어 왔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권유린 문제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변경되면서 한해 5만 6천명도 유입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안산, 화성, 시흥, 수원, 김포 5개 시군에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88.5%, 농축산업에 8%, 건설업에 3%, 어업 및 서비스업에 0.5%가 종사하고 있음.

▷ 유 : 최근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사업이 언론에 보도 되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 : 경기도에는 약 595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도의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시군에 7개의 외국인복지센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통역사 4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팀을 꾸려서 외국인 거주비율은 높으나 상담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체류자격 변경, 생활고충 등을 상담해주고 있음. 금년 3월부터 시작하였으며 도내 외국인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총 18회를 방문하였음.

상담 중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인 P씨는 도내 육가공회사에서 1년이 넘게 일했지만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사연입니다

난민 출신인 P씨는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이 기간에 맞춰 노동계약을 연장해 왔으나 회사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었음

그러는 중 P씨는 찾아가는 상담운영 서비스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 했고 센터에서는 계속근로에 대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술하여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퇴직금 387일분과 연차수당 17일분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 유 : 그 동안 사업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김 : 금년 3월 24일 화성시 발안만세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포천, 동두천, 파주, 안성, 양주 등 10개 시·군에 18회 방문하여 498명에게 상담을 지원 하였음 그리고 향후에도 평택대학교를 방문하여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알바와 관련된 고용·임금관계 및 한국생활정보에 대한 정보를 상담해 줄 예정

▷ 유 : 팀장님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시는지요?

▶ 김 : 저도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상담현장에 가보았는데 거의 90%가 외국인노동자 였음 주로 임금체불 상담이 많은데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역내 외국인지원 기관에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그 밖에 사업장에서의 임금의 지연지급, 폭언, 업무 외 작업 지시, 부실한 기숙사 시설 및 기숙사비 과다 공제 등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한지 물어보는 상담도 꽤 많음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국내의 법률이나 지침에 익숙하지 못해 퇴직금 계산, 비자 변경 및 절차 등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상담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36%, 체류자격 관련이 27%, 고용허가 관련이 15%, 가사관련이 6% 이며, 국가별로 보면 캄보디아가 27%, 필리핀이 17%, 베트남이 12%, 태국이 10%입니다

▷ 유 :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관이나 센터가 어디 있나요?

▶ 김 : 도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기관은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가 7개소 있으며, 민간단체 기관이 75여개 있음. 안산에 있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 인권, 고용관계, 체류자격 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안산, 수원, 남양주, 김포, 성남, 화성, 시흥 7개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통역지원,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도와 주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상담과 교육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음

▷ 유 : 외국인들은 이런 지원센터나 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 김 : 외국인들이 통역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센터가 있는지를 감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를 하긴 하는데 좀 부족한 상태이고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 : 네

▶ 김 : 연락처가 492-9347~8 번이구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주와 인권을 클릭하시면 도내 60여개 외국인 지원기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 : 내년에도 찾아가는 상담 사업을 계속 추진하나요 ?

▶ 김 : 금년에는 도시지역,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어,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방문대상을 확대하고 상담팀 운영도 40회로 확대할 계획임.

▷ 유 :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마자막 한마디

▶ 김 :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 많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내국인이 가지 않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음 중앙 및 지자체에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입니다 외국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임 경기도에서는 성별, 민족, 종교, 사회적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유 : 오늘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선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외국인권익팀장과 이야기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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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