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앞서 “지방자치법 처리하라!”

  • 입력 : 2019-11-12 16:04
  • 수정 : 2019-11-13 08:27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 1위 시위
지방분권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해시태그 동참 당부

[앵커] 염태영 수원시장이 오늘(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오늘(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8개 법안입니다.

시위를 마친 후에는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개인 페이스북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염 시장은 특히 “오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이 금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

염 시장은 1인 시위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당ㆍ정ㆍ청ㆍ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처럼 오는 14일 ‘특례시’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 분권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해당 지자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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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