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증가 속도 OECD 회원국 중 6번째

  • 입력 : 2019-11-10 11:14
"재정 역할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정 건전성 지속적 관리 필요"

지난 2001~2018년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인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는데 이는 부채가 성장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김예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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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