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두고 양보 할 수 없는 우리땅 찾기

  • 입력 : 2019-11-07 18:08
  • 수정 : 2019-11-08 08:45
∎ 평택시 1998년 3월 토지등록 완료, 그 이후 당진시도 토지 등록
∎ 행정안전부, 면적 962,350.5㎡중 서해고속도로 아래 부분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중분위에서 심의.의결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1월 07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윤상식 기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평택. 당진항 신규매립지 경계분쟁 문제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에 오랜 시간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은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자체의 속사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윤상식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 : 네, 윤상식입니다.

▷ 유 : 평택.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경계분쟁 문제가 발생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윤 : 네, 분쟁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7년 12월에 평택. 당진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당시 사업 주관 시행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평택시에 토지등록을 의뢰해 왔습니다.

토지등록을 의뢰 받은 평택시는 그 다음해인 1998년 3월에 해수부 소유로 토지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 유 : 평택시가 토지등록을 하고 난 후, 당진시도 똑같이 직권으로 토지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윤 :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 당진군(현:당진시)이 국립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등록한 토지 중 일부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택시가 당진군의 말소 요구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진군이 토지 일부를 임의로 등록하고, 지난 2000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유 : 아! 그렇게 돼서 분쟁이 시작되게 된 것 같은데...그럼 그 당시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윤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안쪽은 당진관할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 :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청구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 윤 : 네, 헌법재판소에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1)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
“당진군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4년 후인 지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5:4로 당진군에 승소판결을 결정했습니다.”

▷ 유 : 매립지 관할에 대한 법률이 없다 보면 헌법재판소(헌재)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행정관습법으로 해상경계선을 판결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 헌재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윤 : 그렇습니다. 해상경계선으로 판결을 하다 보니 헌재 측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항을 걸었습니다.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2)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
당진군과 제방사이에는 바다가 놓여 있어 당진군이 이 사건 제방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 지자체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시했습니다.

▷ 유 :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 유 :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배경이 해상경계선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도 있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 윤 :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평택.당진항 경계 분쟁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입니다.

(컷3) 평택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 해상경계 관련 분쟁지역이 많은 편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약 30%이상인 75개 시.군.구가 대상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에서 법률 필요성을 느끼고 분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 그렇군요.

그럼, 지방자치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있나요?

▶ 윤 : 개정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신규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유 : 대화중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언급하셨는데 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 윤 : 네,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에는 행안부와 기재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이 위촉직에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법학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 : 그렇군요. 그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평택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윤 : 네, 평택시는 신생매립지를 시(평택) 관할 토지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제출했습니다.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입니다.

(컷4)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
우리(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에 대해 당진시에서 임의로 등록한 토지와 미등록 토지 전체 962,350.5㎡에 대해 우리시(평택)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유 : 평택시의 관할 결정 신청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윤 : 중앙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사 한 후,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일부는 당진시 관할로 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평택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5) 평택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평택항 매립지 현장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한 후 중분위 심의를 8~9회, 해당 지자체 의견제출 및 설명과 외국사례 비교 등 모든 것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한 총 면적 962,350.5㎡중 서해고속도로 아래 부분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중분위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2015년 5월 4일 결정 공고했습니다.

▷ 유 : 행정안전부가 신규매립지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대는 그만한 중요 결정기준이 있진 않나요?

▶ 윤 :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신규매립지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대는 크게 다섯가지 정도의 결정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매립지와 지자체와의 연접관계, 둘째가 주민 및 이용자의 편의성, 셋째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넷째가 행정의 효율성, 다섯째가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 유 : 그런데 당진시가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시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6)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5월 18일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그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지자체관할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유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쟁점 차이가 있나요?

▶ 윤 : 네,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입니다.

(컷7) 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
대법원의 주요 쟁점은 행안부장관이 관할권을 결정하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중하게 결정하였는지 이익형량과 재량권 남용여부가 쟁점이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이 매립지 관할분쟁에 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 : 소송을 제기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주장하는 소송 내용은 무엇입니까?

▶ 윤 : 충청남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 주장과 평택시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 근거가 된 해상경계선이 관할권 결정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며, 당진시가 지난 10년간 기업체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당진시는 소송과 관련, 소송에 대한 진행 사항과 시의 입장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유 : 평택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 입니까?

▶ 윤 : 평택시의 주장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정부는 평택항에 대한 종합개발 수립계획을 세우면서 평택시를 포함한 4개시(평택, 화성, 당진, 아산) 6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평택의 포승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 등 3개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평택시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평택시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입니다.

(컷8)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
현 매립지에서 지난 1966년부터 1973년까지 평택 어민들이 양식어업 면허를 발급받아 어업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매립지는 평택시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교통이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생활용수 등 모든 기반시설을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치안이나 소방, 우편 등 행정적 지원도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당진항의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 등 C,I,Q기관이 평택시 관내인 평택항내에 상주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시청을 비롯한, 법원,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 행정등 모든 업무 처리의 접근 측면에서 당진시나 아산시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어 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매립지와 지자체와의 연결관계는 물론 긴급상황시 대처능력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평택시로 반드시 귀속되어야 합니다.

▷ 유 : 평택시와 당진시의 분쟁과 유사시 내용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도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윤 : 네, 인접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중국은 한마디로 육상경계 연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규매립지 관할권은 육지와 연접한 지자체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입니다.

▷ 유 :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판결 사례가 없나요?

▶ 윤 : 있다고 합니다.

정하종 평택시 행정경계팀장입니다.

(컷9) 정하종 평택시 행정경계팀장
대법원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전북에 위치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에 대한 귀속차지단체 판결이 지난 2013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기준이 주민편의성과 신규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관계, 행정의 효율성 등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헌재에서는 지난 4월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간의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공유수면의 당초 매립목적, 신규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교통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행정처리의 실상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유 : 현재 평택시와 당진시의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윤 : 당진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컷10) 평택시 정운진 총무국장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고 하반기에 평택,당진항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유 : 헌재(헌법재판소)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윤 : 평택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입니다.

(컷11) 평택시 정하종 행정경계팀장
헌재는 지난 2016년에 첫 변론이 있은 후 지난 9월에 두 번째 변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 일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준비 중에 있으며, 양측 모두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검토 후에 최종 결정일자를 잡아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 유 : 그럼, 헌재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 윤 : 아직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연말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유 : 헌재와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가 매일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던데요?

▶ 윤 : 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입니다.

(컷12)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
매일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평택시민단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 유 : 평택시와 당진시, 양 시의 관계자들은 구경만하고 있나 보죠?

▶ 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 시의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진시는 벌써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17년에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당진시의회 김기재 시의장은 지난 9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 유 : 평택시장과 시의장은 1인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나 보죠?

▶ 윤 : 아닙니다. 평택시도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헌재 앞에서, 권영화 시의회 의장은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 유 : 경계분쟁과 관련, 양 시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계분쟁이 명실상부하게 국책항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평택. 당진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평택. 당진항이 보다 나은 국책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항만배후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돼 평택.당진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분쟁에 윤상식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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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