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로 수익률 맛 본 개인투자자들... 고수익 투자상품의 위험성 감지 못해

  • 입력 : 2019-11-05 17:49
  • 수정 : 2019-11-05 22:59
  • 20191105(화) 3부.mp3
∎ 국내 5대 은행 최근 5년 간 파생상품 판매 수수료로 2조원 이상 수입
∎ 소비자 - 금리 연 2%이하로 금리 대비 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
∎ 금감원,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에 소비자 경보 발령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손우철 키움플래너 전문위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대규모 원금손실을 낳고 있는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손실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발령을 국정감사장에서도 논쟁이 됐던 이 현안 손우철 키움플래너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우철 전문위원 (이하‘손’) ; 안녕하세요.

▷ 유 :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 어떤 금융상품입니까?

▶ 손 : 이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LS를 이해해야 합니다.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같은 개별 주식이나 KOSPI200지수나 KRX100, 닛케이225 등 주가지수에 연동된 상품까지 다양하게 개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5% 전에 확정수익률 제공하기 때문에 예상대로만 시장이 돌어가면 계약 만료 식당에 약정된 수가 있는데 수익이 나는 구조지만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DLF는 상품의 수익률을 주식외에 채권 이라든가 원자재 라든가 환율 이런 식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해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낮은 확률이지만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인데 이번에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가 문제가 터져 버린 거죠.

▷ 유 :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 있다. 이게 터진 건데 그런데 이게 상품이 불완전판매가 된다는 거 지금 불완전판매비율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불안전판매율이 20%, 50%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손 : 모든 상품에는 수익만 존재하는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볼 수 있으면 그만큼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품일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과 상품을 가입하는 분들 사이에는 정보가 같을 수가 없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 손실위험은 쏙 빼 놓고 수익만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겠죠. 이번에 그 불완전판매비율 높았다 이거는 상품을 가입을 권유할 때 아마 상품의 수익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A 라는 상품이 있는데 95% 확률로 연 5%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5% 확률로 전액 손실되는 상품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꺼려지실 거고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더라도 5% 미미할 확률이지만 전액손실 된다고 하면 아마 소액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너무 수익만 강조한 불완전한 판매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 유 : 지금 전문 의원님께서는 논란을 일으킨 이 해당은행의 이름을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원금 손실이 없는 고수익 상품 인냥 이렇게 판매한 거죠. 그렇다면 불완전판매를 하는 이유는 은행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 오길래 상당한 이익이 돌아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판매를 한 것입니까?

▶ 손 : 아무래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수수료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국내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상품 판매수수료로 거의 2조원이상 벌어 드렸거든요. 그렇게 많이 판매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입도 2016년에는 파생상품 판매수수료가 2,078억원 정도였는데 2018년 작년 기준으로 무려 163% 증가에서 5,463억원 까지 늘어났거든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판매수수료를 증가 시기키기 위한 이렇게 판촉 활동을 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 났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략이 통했던 게 소비자의 니즈도 결합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은행금리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연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늘어나서 수익은 운용을 해야 하는데 금리 대비 수익은 높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유 : 특히, 해외금리 연계 상품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독일금리 연결된 상품이었죠?

▶ 손 : 네 맞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상품구조를 하나 예시를 들어 보면요.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 기준점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기준이 -0.3%였습니다. 만기시점에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0.3%이상만 되면 원금 하고 이자를 받아가는 구조였는데 거의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구조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면 손실 배수가 무려 333배 급격하게 원금이 손실되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독일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0.6%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금을 전액 날리는 구조로 설계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9월 18일 독일 국채 금리를 베이스로 하는 DLF는 60% 손실이 나왔고요. 9월 26일에 만기를 뒀던 것은 전액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 유 : 해외금리와 연계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이 투자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상당히 능력 있는 재력 있는 투자자들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투자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손 :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가장 비율이 많은게 이제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DLF같은 상품에 투자했던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거는 청취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냐면 사실은 기존의 ELS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단기간에 조기상환을 받아 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위험이 있지만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연 4%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받다보면 이번에도 투자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위험은 머리속에 없어지게 되고 수익만 보인다 라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이번 한 번에 국한 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 대비 수익이 있다면 많은 위험은 반드시 있다. 이정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 : 우리가 흔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이리턴만 생각하지 리스크의 대해서는 진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 거의 원금을 다 날리는 이런 결과가 됐다면 이제 배상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느 정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모은행에 DLF가입고객 성향을 살펴보면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전무한 가입자는 15%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투자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되게 되면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좀 일부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 : 그런데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입장은 처음부터 사기다. 은행이 고위험인걸 알면서도 수수료 고수익을 올리려고 이랬다 100% 배상해야 된다. 주장하는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겠네요.

▶ 손 : 투자자분들 입장을 감정이입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직원분들 말을 믿고 퇴직금을 넣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도 가입을 하실 때 이것 저것 서류를 또 작성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80%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은 15% 내외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 유 :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지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런 것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일텐데 이런 기능은 제대로 해 온 걸까요?

▶ 손 : DLF 같은게 터지다 보니까 이번에 또 무해지, 저해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전에 갈등요인이 라든가 민원 요인을 발굴해내고 대처하는 거는 그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 : 경고이상의 개선책이 나와야 될 텐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만 어떤 방향입니까?

▶ 손 : 앞으로는 투자성향이라던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확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성향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이 아니라면 일정 시간 이후에 가입을 하거나 이런 제도들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느라 지키지 않는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측면들은 계속적으로 강화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유 :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점검 내용 가운데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문제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어떤 보험인가요?

▶ 손 : 무 해지환급금 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멸성보험 보다는 만기때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험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 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저 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적은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동일한 보장을 받을 때 보험료는 2~30% 저렴하거든요. 보험료를 낮춘 대신에 환급금을 없애거나 아니면 아주 지극히 적게 만든 보험인데 가입할 때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무슨 일 생겨서 해제 할 때는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는 보험으로 볼수가 있는거죠.

▷ 유 :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항상 이것이 대면판매냐 아니면 전화 판매가 상당히 설명이 길거든요. 정말 자동차보험만 해도 전화상으로 뭐 몇 분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 손 :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해지, 무해지는 전화 상담도 있겠지만 주로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품이 나온 이유가 너무 보험시장 자체가 포화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보험 회사에서 타계책으로 내놓은 보험이고 설계사들이 입장에서도 아 이게 실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권유를 하는 것일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입할 때는 아마 들을 거예요. 이게 환급해약할 때는 환급금이 없고 이런걸 듣겠지만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상품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게 되면 경중으로 놓고 볼 때 단지 그 보험료가 싸진다. 이 얘기만 듣고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약하고 갈아타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로 나중에 해약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뭐 저해지라든가 무해지라든가 이런 용어가 있는 보험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장점은 보험료가 싸지만 단점은 해약하게 되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이점은 명심하시고 상품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유 : 이렇게 보험료 절감하실 수 있다 이런 혜택만 귀에 솔깃하다 보면 가입자들이 해약시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 손 : 네 맞습니다. 실제 보험료 20%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막상 10년 후에 해약하려고 보는데 돈 하나도 안 준다 라고 하면 당연히 민원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장단점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잘 알아 두셔야 되고 갈아타실 때 잘 알아 두셔야 된다는 거죠.

▷ 유 : 이렇게 리스크가 큰 논란도 있습니다만 역시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를 비롯해서 투자 좀 잘 해 보겠다 하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지요?

▶ 손 : 금리가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보다 더 위험 선호현상이 커지는 건 맞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변동성이 커져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국내주식시장도 오르는 추세잖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고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전히 경기침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PMI 지수도 50이 안되고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도 여전히 있는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간에 너무 위험 상품을 많이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는 관망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유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우철 키움플래너 전문위원과 말씀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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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