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 무늬만 바꾸면 될 것처럼 눈속임, 정신 못차리는 정치권

  • 입력 : 2019-11-04 17:27
  • 수정 : 2019-11-04 22:55
∎ 당대표들의 수난시대. 조국사태 수습의 여당, 인재영입 논란 한국당
∎ 비전 없는 무차별적 인제 영입의 한국당, 무능력 무책임 국민적 비판
∎ 입법개혁의지, 서민의 살림살이, 청년 일자리, 소득 격차 해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공천룰 돼야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경기방송 설석용 기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총선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당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 소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경기방송 보도국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재 사무총장(이하 ‘이’) : 안녕하세요. ▶ 설석용 기자(이하‘설’) : 안녕하세요.

▷ 유 : 내년 총선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천룰을 두고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 공천룰 두고 또 이른바 인재영입 원칙과 기준을 놓고 연일 소리가 커지는 거 같은데 지금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 :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큰 착각에 빠졌는데요. 선거라고 하는 것 또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라고 하는 건 국민들 유권자들이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잘 했느냐를 평가받고 다시 고용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길 건지 중차대한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바꾸면 될 것처럼 눈속임을 좀 하면 또 다시 국민들이 속아넘어갈 것처럼 자꾸 흉내만 내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어떻게 됐건 공천 후 선거 전 90일 전까지는 모두 끝내 놓고 그 이후부터는 유권자들이 조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유권자가 고용하는 인재영입 또는 공천 방향이 돼야 될 텐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따끔한 지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설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선대위 카드’를 자유한국당은 영입 인사안을 1차발표했는데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당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어떻게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 설 : 총선을 앞두고 각 당 지도부가 이런 저런 작전을 짜기 마련인데요. 이번 총선은 당 대표들의 수난시대 같아요.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여당은 조국 사태로 인해 이미 수습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이고요. 한국당 역시 인재영입을 시작했는데, 되레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30일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지 보름만이었습니다. 당초 이해찬 대표의 계획보다는 일주일 당겨진 시점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사과의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 2천여개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이를 두고 극소수의 당원이라고 치부하는 발언을 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인재영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31일 제1차 영입 인재 8명을 발표했습니다. 영입 인사 8명은 경제전문가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영입됐고, 청년계로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와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화장품제조업) 대표, 여성계로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원자력 분야에 정범진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각각 영입됐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아직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 유 : 문제는 한국당입니다. 특히 인재 영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황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었고요. 우선 영입 1호라는 박찬주대장 사실상 지금 영입 철회냐 이 기로에 있는 거 같습니다.

▶ 설 : 분위기는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황대표가 총선을 이끄는 당 대표로서 모든 선택에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인재영입 1호로 내세웠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여전히 뜨거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공관병 갑질에 대한 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라 당 내외부에서 반대 여론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황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끝까지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에서는 표 떨어지는 소리로 해설할 수가 있으니까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유 : 총장님은 지금 한국당 영입인사 지금 내용과 기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그런 인사들이 대거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 이 : 외국에 경우에는 인재영입위원회 정강정책 개정과정, 선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거 매니페스토를 먼저 당원들과 함께 들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인재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그 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후보로 나설 것이 좋은지를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없이 새롭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면 이것이 새로운 것처럼 새 정치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은 이건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재영입 과정에서도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또 헌제에서 제기가 됐던 대로 청년들이 좀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기 보다는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인제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치가 전문직이다 라고 하는 것도 훼손될 뿐더라 무조건 새로운 사람들이 쇄신이다. 이렇게 보기에 어려운 측면을 아직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자유 한국당의 위기라고 하는 건 비전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비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제 영입을 그것도 또 당 지도부 중심으로 하다보면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이 라고 하는 당 쇄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국민적 비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 : 제안하고 싶은 원칙이 있을까요? 반문? 보수일색? 이거 보다는 약간 중도층을 아우르는 아니면 약간 진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정책이나 인물이 필요하다.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 이 : 반문이라고 하는건 보통 안티테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적 선거에서 안티테제로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지지난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경제민주화 라고 하는 진보 의제를 끌고 와서 보수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어떤 프레임으로 갖고 갈것인지를 먼저 설정하는 게 먼저인데 정치를 아직 해본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런지 그러니 조급하게 그 무차별 식으로 인재영입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누구에게 반대하는 의제로는 성공한 적이 없다. 뼈아프게 새겨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기자. 한국당 내에 분파 또는 영입 사실상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와 나경은 원내대표 당내 지도부 투톱이라고 하겠죠. 연이은 실책으로 갈등설도 나오고 지지율도 지금 조국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 설 :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부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천가산점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예 선긋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남아서 벌써부터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황교안 대표가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선기획단 12명을 선임했는데요.

나경원 대표의 입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한국당은 지난달 민주당과 9% 포인트까지 폭을 좁혔었는데요. 최근 다시 17%까지 차이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부가 통합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지지자들의 이탈현상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 : 이런 지지율 하락 이것이 결과는 황대표의 리더십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총장님께서는 황대표의 리더십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 이 : 일단 그 태생부터 갈등상황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간 탄핵 이후에 새롭게 쇄신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주적 장치들을 통해서 함께 화합해가는 모습을 잘 거쳤다 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12월달 같은 경우는 당내 원내대표선거가 있는데요. 아마 이때쯤 되면 계파간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지율 상승 그간 조국사태 이후에 지지율 상승이 자유한국당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상승되다 보면 당내 쇄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기득권 지키기 정도 관심을 좀 많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도 다시 또 출마 하겠다고 하는 반복되면 과정을 봐서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유 : 이렇게 제1야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뼈아픈 비판을 하는 이유도 훌륭한 야당, 능력 있는 야당이 나와야 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지고 한국의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정의당에 입당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 : 정책정당이 돼야 되는데 정책평론으로 가기엔 좀 모호하다. 자스민 현 전 의원 사태를 보고 좀 그렇습니다. 영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새로운 얼굴이나 그 브랜드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입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은 정책 영입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의제를 갖고 영입 대상이 된건데

▷ 유 : 당시 한국당에서는 정책적 인재영입에 가장 상징적인 거였는데요.

▶ 이 : 그런데 이자스민 전 의원이 말 다르고 행동 달랐던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정책적으로 자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유한국당 뿐만이 아니라 보수정당, 오래된 정당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무대에 2번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얼굴이나 어떤 브랜드나 아님 여성이나 청년이나 이런 이미지만을 소비하고자 하는 걸 욕구들이 아직까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 정책으로 영입을 하고 또 그 정책 활동으로 평가 받고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 : 지금 정의당 소수세력 소수인종 뭐 이런 쪽에 상당한 정책적 개발을 해온 정의당에 입당한 것이 상당히 합당한 것 같이 보이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또 다른 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 이 : 그런데 저희가 거대 두 정당에게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이미 그 다문화 가정 가구에 속한 인구수가 2% 우리 총인구 2%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2% 라고 하는 거 선거에 들어가는 되게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결국은 1%에서 3%내외로 승부가 갈리는데 승부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해서 과거처럼 그대로로 그냥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21세기의 한국사의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다문화 가정을 끌어안을까 이런 정책적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뼈아픈 실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한국당도 뼈아프다고 느끼는 거 같은데 뒤늦은 후회 같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바로 박찬주 전 대장 앞서서도 영입논란의 주인공이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 설 : 문제가 되고 있는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계속 실검을 달구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가 됐던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발언이 또 문제인데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에서 한 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박 전 대장은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임태훈 소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후에 홍준표 전 대표나 당내 여론은 더 나빠졌습니다. 홍 전 대표는 박 전 장군을 놓고 “5공 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라면서 영입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군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출마 계획을 밝혔고요, 황교안 대표 역시 아직 영입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서 내홍이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 : 황교안 대표로서는 박찬주대장을 영입해서 보수에 통합 또는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리고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혁신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떨까요? 인재영입이라니 혁신과 또는 보수통합? 혹은 정계개편 이런 통합과제가 서로 충돌하거나 상충하는 요소가 많을 것 같아 보입니다.

▶ 이 : 자꾸 그 과거의 선거 프레임으로 가지고 통합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다당제가 정착된 나라들은 통합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거연합 정책연합 이런 과정으로 선거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직전의 선거들을 보더라도 어떤 정당간 완전통합이 아니고 정책 친환경 무상급식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 통합을 한다던지 아니면 이거 선거연합을 한다던지 하는 쪽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그 한 지붕 아래 통합을 하겠다 이것은 아마 실현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지금까지 주로 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여당 얘기 좀 총장님 평가를 듣고 싶은데 여당의 총선기획단 구성 상황을 오늘 내놨는데 그 속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들어 있구요. 금태섭 의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해서 여러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이분도 들어 있고 그리고 이 총선기획단을 조기에 발족시키는 것 자체가 아까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조국 사태에 대한 내로남불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리더십 문제제기에 대한 어떤 돌파구 차원에서 또 기획단을 조기에 출범시키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여당쪽을 어떻게 보세요?

▶ 이 : 아무래도 과거와는 달리 선거에서는 유리한 국면에 아직까지는 있다고 좀 판단하는 거 같고요. 다만 이것이 조기에 선대위가 구성되는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하위 20%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할 때 이 기준을 과연 누가 설정했는지? 당원들이 함께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당권을 가진자가 설정했는지 따라서 사천인지 공천인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공천 기준도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당내 기우들이 생기고 거기서 당원들이 좀 합의하는 과정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선거판 인지 모르겠는데 이 순서가 앞뒤가 많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여권의 분위기를 봐서 좀 질서 있는 또 민주적인 절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지금 여권을 바라보는 가장 우려 섞인 지적 중에 하나는 이번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들어가면서 여당의 공천 역시 친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영남권 중심의 총선기획단을 짠 거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 이 : 지난 총선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느 유력한 그 정치인이 들어가서 공천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그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났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느 계파나 특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 해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를 어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당내 파동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옥쇄파동 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라도 그런 의도를 갖고 말을 했다고 하면 착각이구요. 그런 과정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 왜 정당민주주의 허술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 : 자 이런 여권에 대해서 사실 예방주사를 놓아준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철희, 표창원 의원 상당히 당내에서 주목 받았던 인물이고 인지도 높은 인물인데 초선인 두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당지도부의 쇄신론으로 불거졌던 거죠 설기자?

▶ 설 : 두 의원 다 스타성을 갖춘 초선 의원들이죠. 지역구와 비례로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 총선에 영입됐을 때 가장 주목받는 신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재영입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현 정치권에 대한 체험과 비판은 더 현실적으로 또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와서 해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나는 정치 더 안 하련다는 입장들인 건데요.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민주당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스타 의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는 게 당 차원에서는 유리한 건데 좀 쓰라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요, 이 분들이 야인이 됐을 때 본업으로 바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정치적 색깔이 묻어있는 어느 기관에 가서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유 : 마지막으로 인재영입이라는 것이 공천혁명과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이 되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인재영입 어떤 공천이 되어야 할지요?

▶ 이 : 입법부를 우리가 선출하는 과정이죠. 앞으로 입법 기술자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위해 충성할 자도 별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법개혁을 가지고 있고 또 팍팍한 서민의 살림살이, 먹고사는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소득 격차 해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천룰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유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 보도국 설석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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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