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차별받고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 그들이 원하는것은?

  • 입력 : 2019-11-04 17:26
  • 수정 : 2019-11-04 23:08
  • 20191104(월) 2부 지금 대한민국은.mp3
∎ 특성화고 학생들 "좋은 고졸 일자리 확대하라" 6대 요구안 발표
∎ 학생들, “실습 중 인권 존중을 위한 대책 필요" 강조
∎ 특성화고 출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 요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18:30~19: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이경석 노무사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요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나 안전 대책 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는 어제, 고졸 일자리 확대와 안전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먼저, 특성화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이경석 노무사(이하 ‘이’) :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 학교인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 정식 명칭은 직업계고라고 하는데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통칭하여 직업계고라고 합니다. 예전 교육과정을 거치신 청취자 분들은 실업계고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각 학교마다 산업, 직업을 특성화 전문화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거나, 관련분야의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기계, 전자, 세무, 관광, 쥬얼리, 자동차 등 아주 다양합니다.

▷ 유 : 현장 실습을 나간다면, 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실습을 하고 있습니까?

▶ 이 : 직업계고 학교를 보면 취업지원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서 선생님들이 해당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기업체도 고등학생들을 받아보겠다 라고 결정하면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현장실습을 받는 장소는 기업현장 그 자체에서 실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현장실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 기업과 학교, 학생이 함께 3자에 대한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고 그 교육 커리큘럼에 맞게 기업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게끔 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교육부 매뉴얼을 보면 30%는 이론교육 70%는 OJT 교육(실무중심교육)이 기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유 : 그런데,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고졸 일자리 확대나 안전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이 : 어제가 11월 3일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중심으로 6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였었습니다. 6대요구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1.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 2. 교내실습실 안전보장 3. 특성화고 차별정책 개선 4. 졸업 후 사회안전망 확보 5. 노동인권교육 전면 확대 6. 학생정책참여보장을 총 6개를 요구하였습니다.

▷ 유 : 고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 이 : 2017년 이민호군이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현장실습은 거의 근로중심으로 조기취업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받아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가르쳐 주고 시키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2018년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기업 내에서 일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전반적인 운영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방식대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현장실습을 하면 기업 내 담당자를 정하여 교육을 시켜야 했으며 교육 커리큘럼도 학교와, 기업, 학생이 서로 상의하여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할 일도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일도 시키지 못하니 현장실습을 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도입된 작년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반 토막 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직업계고에 들어온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 유 : 학생들은 실습을 받는 중에도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떤가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 이 : 특성화고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반말하는 일은 상당수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간 것으로 오해하고 학력으로 비하, 차별발언을 하거나, 여성 학생들의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거나 외모 차별 등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유 : 학생들은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차별을 두지 말고, 인권존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 : 아직 우리나라는 공고, 상고를 나왔다라고 하면, 공부를 못해서 나왔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공부와 학력수준과 상관없이 대학진학 보다는 취업을 먼저하기위해 직업계고를 지원한 것인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는 의사와, 벽돌공, 택시기가의 월급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20-30%만 대학에 가고, 대학보다는 각종 직업학교에서 실속 있게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직업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 : 무엇보다 노동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환경,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까?

▶ 이 : 2017년 이민호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음을 이전부터 이야기 했으나 현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2인1조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근무하도록 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도 하지 않았던 부분도 드러나게 되면서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 하고 있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반드시 기업에 현장실습 담당자를 두고 이를 기업현장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업현장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기계 기구를 실습하고 화공약품등 유해한 위험요소가 있는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기업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 유 : 사실 하청에 재하청에 이렇게 되면서, 안전문제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였죠, 충남 태안의 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이라든지, 충북 제천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환풍구에 빨려 들어가 숨진 근로자 사건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 : 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8년 503명, 2019년 465명입니다. 통계로 잡힌 인원이 이정도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따지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동계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산재사망사고에 국민들이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는 기존에 산재사망 사고를 안전 불감증 문제, 개인적인 실수 문제로 치부하고 마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인의 안전 불감, 실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특히 최근 직업계고 출신 청년들이 원하청구조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 :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사고가 불거질 때만 잠깐 반짝 하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용균법도 그렇고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 : 뉴스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최근 까지 11개월간 내려진 재해 사망사건 판결을 보니 1명을 제외하고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률도 2013년 66.8%에서 2017년 7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산업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을 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업살인처벌법 입니다. 일예로 영국, 호주 등에서는 숨진 근로자소속 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벌금의 상한선이 없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노동자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 유 :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

첨부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