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앞서가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그 내용은?

  • 입력 : 2019-10-23 16:28
  • 수정 : 2019-10-23 16:55
◾청년기본소득, 도내 3년이상 합산 10년이상 거주 만24세 청년 모두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률 1분기 82.93%, 2분기 84.24%, 3분기 83.38%로 집계
◾11월 한 달간 올해 마지막 분기 4분기 신청ㆍ접수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fm99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문영근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장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마지막 코너는 경기도 이모저모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 내 전역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얼마전 복지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을 배우러 경기도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경기도청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이하‘문’) : 안녕하세요

▷ 유 : 우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뭔가요?

▶ 문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무차별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국가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 : 기본소득제도를 청년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문 : 학업을 마치고 사회진출을 준비중인 24세 청년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혁에 따라 심화되는 일자리 감소, 불평등, 양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기존의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혜택에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기본권 보장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우선 실시하게 됨

▷ 유 : 지금 청년정책들이 있지 않나요? 청년정책과 기본소득.. 차이점이 있을까요?

▶ 문 : 기존의 청년복지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청년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주어지는 것임.

또한 기존의 복지가 소득, 재산, 취업유무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었다면, 기본소득은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다름

선별적 복지의 경우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 과다 발생, 부정수급 시비, 복지사각지대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이와같은 선별적 복지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유 : 분기별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분기별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문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유 : 그럼.. 현재까지는 3분기까지 끝났는데, 그동안 도민 반응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 ?

▶ 문 : 그동안 신청률을 보면 1분기 82.93%, 2분기 84.24%, 3분기 83.38%로 집계되었는데, 비교적 양호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분기 지급대상자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 고 응답하여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도입 첫 해부터 청년들에게 공감을 주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

▷ 유 : 3분기까지 평균 신청률이 약 83.5% 로 16% 내외의 청년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뭔지?

▶ 문 : 도입 첫 해이다 보니까 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고 청년의 성향상 이동성이 많아 개별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바쁜 일상으로 신청을 뒤로 미루다가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됨

▷ 유 : 3분기 신청률을 보면 2분기 때보다 0.86% 낮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문 :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신청ㆍ접수를 받은 결과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 마감되었는데,

이는 1분기 보다는 0.45% 높지만, 2분기 보다는 0.86% 낮아진 수치입니다.

2분기 보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유 : 소급적용이 되는군요? 그럼.. 4분기 신청 할 때 그전에 못받다면 신청을 하면 되는군요?

▶ 문 : 네 그렇습니다.

▷ 유 : 신청률은 어떻게 집계 되나요?

▶ 문 :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매분기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자동집계됨

다만, 미처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다 보니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신청률은 4분기 종료 이후에 집계가 가능함.

▷ 유 : 올해 4분기 신청만 남아있는데, 기본소득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 문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 등록초본만 업로드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분기부터는 매분기 신청 방식에서 한 번 신청 후 자동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존 신청자는 사전 동의를 거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지급됩니다.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10.2.일부터 1995.10.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11월 한 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해당 주소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자카드, 모바일 형태로 발급되어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 어디서나 편리하게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 : 향후 계획과 도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 문 : 다음달인 11월 한 달간 올해 마지막 분기인 4분기 신청ㆍ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만24세 청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제안과 청년의 목소리에 귀기울리고 청년기본소득을 청년들이 공감하고 필요로하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 유 : 지금까지 문영근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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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