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공정한 개혁 추진"...'공정' 27번 언급

  • 입력 : 2019-10-22 17:34
  • 수정 : 2019-10-22 18:2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마다 박수를 보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엑스자 표시를 해 항의하는 등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했습니다.

‘공정’이란 단어로만 보면, 지난해 11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때에 비해 3배 많은 27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녹취)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다"며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꾸라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교육 불공정은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문제라며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도 되짚으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야당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인데 올해보다 9.3% 늘어난 큰 규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 우리 경제가 이른바 확장적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한편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을 박수로 맞았고, 대통령이 '공정'과 '청년취업률 개선' 등을 언급할 때도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언급할 때 손으로 가위 표시를 하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믿고 듣는 뉴스 kfm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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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