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국외연수 조례안·친일잔재청산 특위 구성안 등 통과

  • 입력 : 2019-10-22 17:10
  • 수정 : 2019-10-22 18:29
친일잔재청산 특위 구성안 의결...6개월 집중 활동
공무원 국외연수 심의위 도의원 2명 포함 확정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례 통과

경기도의회[앵커] 오늘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열린 만큼 주요 조례안들의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경기도의회를 출입하고 있는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설석용 기자.

[기자] 예, 설석용 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모두 66개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최근까지도 한일 관계가 나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아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집중 활동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김경호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었는데요.

이번 본회의에서 아무 이견 없이 통과되면서 경기도의 친일잔재청산 운동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특위는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말과 글, 도내 문화 등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찾아 청산 작업을 펼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많이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논의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31개 시.군에서 각각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의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행과 유통 등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시행 이후 여러 부문에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고, 재정지원 등을 위한 심사숙고 과정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어서요. 지역화폐의 순기능 확장을 위해 더 세심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또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을 문제 삼아 만든 조례가 있다고요?

[기자] 예, 공무원들이 공무상 국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가끔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것처럼 공무상 국외출장인데 꼭 필요한 일정이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들, 또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 중에 한 실수가 논란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성원에 경기도의원들이 참여해서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의 국외 연수는 공무원 4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공무원이다보니 사실상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에는 큰 걸림돌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경기도 집행부는 "공무원 운영과 인사 등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면서 도의원들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해당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대립하면서 의견 충돌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결국 상임위는 일부 용어를 바꾸는 정도로 매듭짓고 조례안을 가결시켜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는 기존 공무원 4명을 2명으로 절반 줄이고, 도의원 2명, 외부 인사 3명 등 총 인원은 변동없이 7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앵커] 이외에도 어떤 조례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아주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죠. 경기도가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애를 써오고 있었는데요. 해당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일단 경기도의료원부터 CCTV 설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그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