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과도한 일방적인 매칭사업에 화났다”

  • 입력 : 2019-10-22 16:46
  • 수정 : 2019-10-22 16:46
지난 21일 ‘정부ㆍ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통과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5대 5 조정 요구

[앵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는 그동안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칭사업을 벌여왔는데요,

수원시의회는 매칭사업이 기초단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는 경제와 관광, 복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원들이 지나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분담비율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3(도)대 7(시ㆍ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고등학교 사무가 광역단체 사무이며,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재원분담을 6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면서 최소 5대 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역시 경기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예산분담비율을 5대 5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31개 시ㆍ군의 입장입니다.

수원시의회는 이에 지난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기초단체와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 7이 아닌 5대 5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명규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인터뷰) “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의 자립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매칭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정 부분 감안해 달라는 그런 의견...”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수원 등 31개 시ㆍ군의회에서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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