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LH 폐기물 소송 한목소리...김상호 하남시장 제안안건 원안의결

  • 입력 : 2019-10-20 10:25
  • 수정 : 2019-10-21 07:19
경기도 31개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위해 연합행보

[앵커] 김상호 하남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시장군수協 lh소송 “강력대응”

김상호 하남시장입니다.

(인터뷰)“지난 11일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첫째 소송문제가 연관돼 있는 지자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한다. 둘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응을 건의한다. 셋째 국회포럼에 참석하고 공론화한다. 네째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건의한다. 다섯째 관계법령개정을 담당한 용역기관에 우리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5가지 공동대응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이 문제는 소송중인 지자체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향후 LH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 라며“법률개정과정에서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시 동참하고 소송과정에서 경기도협의회 또는 개별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시장군수協 lh소송 “강력대응”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상호 시장이 제안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적극 공감하며 원안의결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엄인용입니다.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