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친 오토바이 운전자 2심선 '무죄'

  • 입력 : 2019-10-17 16:25
  • 수정 : 2019-10-17 16:26
재판부, "사고 예견, 회피 가능성 인정 어려워" 1심 금고형 파기, 무죄

수원고등법원 청사 전경 [앵커]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일인지 2심에서는 무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전자가 어두운 밤 무단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24일 밤 9시 20분쯤 용인의 한 도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18살 A군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 하던 60살 남성을 들아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은 A군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 도로가 직선 구간이고, 주택 밀집지여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A 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태그
2019.11.20